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2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민경	이정자	은용경	이수연		02/21
					김상한
협 조

2023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2023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2023. 2. 2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자활근로 사업 지원 계획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자활근로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최저생활보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ㅇ 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 안내(Ⅰ)

□ 사업 목적

ㅇ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빈곤 예방 지원

ㅇ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추진 체계

자활정책․사업 총괄						취업지원 관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자활사업 총괄시행
시․도
			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총괄시행						취업지원 시행
시․군․구						고용센터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지역자활센터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읍․면․동

Ⅱ		2022년 사업 실적

□ 추진 실적

ㅇ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

(’22.12.31.기준)

총 계	소 계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gateway 포함)
		소 계	업그레이드형				근로 유지형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	시간제 자활근로
******	*****	*****	*****	***	*****	***	*****	*****

ㅇ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 총 564개소

- 자활근로사업단 : ***********************

- 자활기업 : ******************************

ㅇ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선정 및 운영 : ****

- 저소득층 청년(만18~39세) 맞춤형 자립지원 위한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지원

(’22.12.31.기준)

구분	센터명	사업단명	사업내용	종사자 수(명)	시작일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종로	****	GS편의점 운영 및 자립경로 탐색	*	20.07.31.
	성동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	20.01.01.
	광진	****	베이커리 카페 운영	*	19.03.01.
	성북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	19.04.01.
	강북	*********	청년맞춤형자립지원 및 서점 운영	**	19.10.08.
	도봉	*********	카페운영 및 취·창업 지원	*	18.09.03.
	양천	***********	취·창업 및 자격증 지원, 사업운영	*	18.09.10.
	강서	********	GS25 편의점 운영	*	23.01.01.
	구로	*********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지원	*	23.01.01.
	금천	*********	진로탐색, 사업운영(편의점) 등	*	22.06.01.
	영등포	********	GS25 편의점 근무	*	21.05.01.
	관악	****	카페 운영 및 취,창업지원	**	18.08.27.
	강남	*******	자립경로설정 및 전문교육 지원	*	22.12.01.

□ 예산집행

(’22.12.31.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활근로사업 지원	***********	***********	****

Ⅲ		2023년 사업 추진방향

□ 기본 방향

ㅇ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

ㅇ 전국표준화 사업 및 공공·민간 연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커뮤니티케어(주택개보수, 돌봄) 등

□ 참여 과정

ㅇ 초기상담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자치구)

ㅇ 사전단계 : 자활참여대상자 자활역량 평가 실시 (자치구)

ㅇ 자활프로그램 지정 : 평가 결과 자활프로그램 지정 배치 (자치구)

ㅇ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배치 기준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80점 이상) : 고용센터에 의뢰

- 집중취업지원 비대상자(80점 미만) : 복지부(자치구) 자활사업에 배치

※ 자활사업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

평가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미만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45점 미만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조건부수급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의뢰가 운영 지침」 참고

Ⅳ		2023년 사업 추진계획

	'23년 달라지는 점
√ 자활근로 급여단가(표준월소득액) '22년 대비 3.2 ~ 3.4% 인상 √ 조건부과유예자 및 조건제시유예자 소득기준 상향 : '22년 월 60만원→ '23년 월 90만원 √ 자활근로 유형 중 복지·자활도우미 최대 참여 기간 연장 : '22년 최대 3년 → '23년 최대 5년(조건 충족 시) √ 자활기업 지원 사업 세부 변경

□ 주요 변경사항

□ 2023년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 자활근로 급여단가 (원/일‧월) >

* 실비 제외

구분(단위: 원/일)	2022년	2023년	증가액	증가율	표준 월소득액
시장진입형	*******	*******	******	****	**********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	*******	******	****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	****	****	********

□ 자활근로사업 운영 세부사항 조정 및 신설

ㅇ 조건부과유예자*의 소득 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월 60만원 → 월 90만원)하고,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 조건을 제외함('23.2분기부터)

* 조건부과유예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조건부과유예자)

ㅇ 조건제시유예자** 중 소득 활동 유지가 필요한 자의 기준을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하고, 필요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함('23.2분기부터)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ㅇ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하도록 기준 신설(증빙서류 제출시 1회, 최대 3개월)

□ 자활기업 지원 사업 세부 변경

ㅇ 자활기업 인정요건 중 운영주체 요건 완화

- 운영주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퇴사 등으로 운영 주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채용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실질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운영 주체로 볼 수 있음(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최대 1인)

ㅇ 자활기업 인정 사후관리를 위해 보장기관의 행정조치 규정 명시

- 자활기업이 인정요건을 유지하도록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점검하고,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 조치

ㅇ 자활근로 유형 중 복지·자활도우미 최대 참여 기간 연장

- '22년 기본 1년, 최대 3년 → '23년 기본 1년, 최대 5년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시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5년)

·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해당 참여자의 근태 및 업무보조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역 내 자활참여자의 도우미 참여수요가 부족하여 기존 도우미의 계속 참여가 적절한 경우

· 지정된 필요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연장 결정 이전 이행 확인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자활참여 목표

ㅇ 2023년 자활참여 목표 : *******

********************************************************

□ 자활참여 기간 및 대상

ㅇ 참여기간 : 1명당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제외)

ㅇ 참여 대상자

구 분		설 명
의무 참여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희망 참여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운영 주체 : 자치구

ㅇ 운영 시설 : 25개 자치구 관할 *** 지역자활센터

- *****************************************

▸자활근로자 참여 사업체 현황('22년 12월말 기준)

- ***********************************

▸자활근로사업 사례

- 표준화사업 사례 :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등

- 지역 특화사업 사례 :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이동 세차 등

□ 자활근로사업 유형

ㅇ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 구분

구 분	업그레이드 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취업 준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집수리, 카페 등	인 턴 : 일반기업 도우미 : 복지관 등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등	주민센터·임대아파트 환경정비
급 여 (표준소득액)	**********	****************** *****************	**********	********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구직영, 일반기업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사업규모 (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	70% 이상			30% 미만

□ 자활근로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

ㅇ 조건부수급자 우선 참여 선정 원칙 명시

ㅇ 차상위자 등 참여자 발굴 및 참여 유도

- 자치구별 참여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월별 모니터링 실시

- 빈곤경계선 상에 놓인, 자활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빈곤 하락 방지

※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급여 수급 확대

ㅇ 복지·자활 도우미 활성화

- 참여대상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까지 확대

- 참여기간 : 원칙 1년(단, 능력 우수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GATEWAY 우선 배치 유도

- 자치구별 기본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맞춤형 심화교육 참석 독려를 통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상실 사전 방지

복지·자활도우미 교육과정 운영

○ 프로세스 : 기본교육 이수 → 심화교육 참여자격 부여 → 1회차 심화교육 이수 → (승인 시) 참여기간 연장, 수당지급 → 2회차 심화교육 이수 → (승인 시) 참여기간 추가연장, 수당 추가지급

반기별 기본교육 과정 이수	▶	1회차 심화교육 과정 이수	▶	2회차 심화교육 과정 이수
· 맞춤형 심화교육과정 참여자격 부여		· 참여기간 연장 가능 · 수당지급 가능		· 참여기간 추가연장 가능 · 수당 확대지급 가능

ㅇ 인턴형 자활근로

- 기존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중 자활기업 연계형은 인턴형 자활근로로 전환 운영

ㅇ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단 지속 추진

- 청년자립도전사업단(18~39세 청년), 시간제 자활근로(돌봄·건강·간병 등 사유의 경우 주 20시간 근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단 지속 추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비	시비	재원비율
자활근로사업 지원	***********	**********	**********	******* *******

Ⅴ		행정사항

□ 자활근로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ㅇ 사업비 교부	:	분기	(서울시 → 자치구 → 지역자활센터)
ㅇ 유형별 급여 지급	:	매월	(지역자활센터·동 주민센터 → 자활사업 참여자)
ㅇ 실 집행액 모니터링	:	매월	(자치구 → 서울시)
ㅇ 자치구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내시				:	수시
ㅇ ’23년도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자료 제출(보건복지부)				:	'24. 2월

□ 일자리 창출

ㅇ ’23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자치구·사업단별 모니터링 : 매월

□ 자활기업 관리·감독 철저

ㅇ 자활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4월·10월 말 (지역자활센터 → 자치구)

- 보장기관은 인정 및 지원 중인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등 필요한 조치, 필요 시 관할 자활기업에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감독

붙임  1.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1부.

2. 자활근로사업 예산 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