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54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성환	권기백	02/21
		윤득수
협 조
	주임		강윤호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계획

2023. 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계획

2023년 서울지역 특성 및 현장대원의 의견을 반영한 소방차량 도입을 위해 작성한 규격서(특정규격 포함)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회 계획 임.

Ⅰ		관련근거

ㅇ「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서 작성 결과 보고」

ㅇ「2023년 소방차량 등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안전지원과-39385)

ㅇ「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소방행정과-822)

ㅇ「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56호)

ㅇ「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

Ⅱ		추진방향

ㅇ 2023년 소방청 소방차량 차종별 규격서 우선 반영

ㅇ 첨단 및 우수 소방차량 도입을 위한 공통 및 특정 규격 선정

ㅇ 서울지역 특성 고려 및 현장대원의 의견 차량별 규격 반영

ㅇ 예산의 신속집행 및 절감을 위한 사전 계약절차 등 추진

Ⅲ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개요

가. 심의대상 : 사다리차 등 8종 24대 규격 심의

연번	차명	수량	단 가 (천원)	규격서 작성(검토)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심의위원 : 5명(내부 4, 외부 1), 간사 1명, 서기 1명

연번	소속·직급	직책	성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심의방법

1) 사전 검토 (의견수렴) : 2023. 2. 21.(화) ~ 2. 23.(목)

ㅇ 각 기관 장비관리팀 (차량담당자) 및 교체부서 운용담당자 등

2) 규격심의회

*******************************

ㅇ 심의장소 : 소방재난본부 4층 대응전략실

ㅇ 결정방법

- 차종별 규격에 대한 ‘적’, ‘부’ 의결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부’로 결정된 규격의 경우 재검토

라. 외부심의위원 수당 지급  ※서울협치담당관-8400(2021.7.23.)

ㅇ 소요예산 : 금150,000원

ㅇ 산출근거 : 150,000원 × 1명 × 1회 = 150,000원 (외부위원 1)

ㅇ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소방차량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ㅇ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

Ⅳ		향후계획

ㅇ 2023년 소방차량 구매 계획 수립(방침서)	`23. 2월

ㅇ 소방차량 불용 심의회	`23. 2월

ㅇ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3. 3월

ㅇ 일상감사 의뢰(市 공공감사담당관)	`23. 3월

ㅇ 계약심사 의뢰(市 계약심사과)	`23. 3월

ㅇ 구매의뢰(조달-소방행정과, 일반경쟁-市 재무과)	`23. 3~4월

ㅇ 납품검사 및 배정(계약건별)	`23. 4월 ~ 12월

□ 계약별 납품 시 규격조사반 운영(납품장비별 규격 검수 확인)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검토서 1부.

3. 규격서 1부. (압축파일).  끝.

< 붙임 1 >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의결서

심의일시	***************************
심의장소	****************
심사안건	******************************** *****************
의결사항	**********************************************************************
	연 번	차 명	적, 부	연 번	차 명	적, 부
	1	***		5	**** ****
	2	***		6	**** ****
	3	****		7	**** ***
	4	*****		8	** ****

2023년   2월   24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사	********	******	***

< 붙임 2 >

□ 안 건 명 : 2023년도 소방차량 구매 관련 차종별 규격 적정성 심의

검 토 차 종		적, 부	비 고 (기타의견)
****	************************
***	************************
****	************************
*****	************************
**** ****	************************
**** ****	************************
**** ***	************************
** ****	************************

2023년   2월   24일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