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안건의 제안)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안건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제안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제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7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준칙 제38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제안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제안을 수정하는 것은 '준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안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21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92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