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61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정혜	주성호	02/21
		정덕영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농업과

'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확대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		’22년 추진실적

□ ’22년 자치구별 지원실적 : 6개 자치구, 30건, 7,895천원

(단위:명, 천원, %)

자치구별	계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시보유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종 류	인 증 기 준	인증유효기간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1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1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자치구별 인증농가 현황

(23. 2. 20일 기준)

자치구별	계	종로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원	38	1	1	1	8	3	1	3	2	1	17

-  인증종류 : 자치구별 인증현황 (세부내역 붙임 1)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자

○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자

- ‘22년도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경우 ’23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인증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자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기간내 농업인은 선지급후 이수후 관련서류 제출)

- 농지소재지 기준 자치구 지급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구성원 세부내역 제출)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600천원이내/1인

- 인증 신청비 : 50천원이내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 사업비 : 18,000천원 (시비 9,000천원, 구비 9,000천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집행 및 정산시 재원분담률 시비50%, 구비50% 준수

- 농가(단체)가 제출한 인증서 및 세부항목별 인증비용 영수증등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출

- 세부항목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확인하여 지원금액 산출 (600천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산정

- 사업완료후 인증비 지원내역 제출(붙임3)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붙임 2」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사본) ◦ 검사증명서(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지급후 제출가능) ◦ 통장(사본)
	↓
〈자치구〉	접수 및 지급		입금	◦ 지원대상 자격확인은 (www.enviagro.go.kr) 에서 확인가능 *수시변경되므로 신청접수시 반드시 확인 ◦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자치구〉	실적 제출		확인	◦ 사업결과(지원실적 및 집행내역 제출)「붙임 3」
	↓
〈서울시〉	집행점검		연중	◦ 부적정 지원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 *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기타

- 인증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및 3년간 지원금지

4		향후계획

○ 사업지침 통보 : ’23. 3월

○ 보조금 신청접수 : ’23. 3월

○ 보조금 교부 : ’23. 3월

○ 보조금(검사비) 지원 : ’23. 4∼11월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23. 12. 15.까지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1부.

2. 사업신청서(양식) 1부.

3. 사업추진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