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조현주 귀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7길 12, 독산현대아파트 101동 1004호)( )
(경유)
제목	방문 민원 현장확인 안내(독산000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방문민원 (접수번호 0000721)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101동 1003호 방화문 앞, 옥내소화전 앞, 방화댐퍼 앞, 피난계단상에 다수의 생활용품이 쌓여 있음을 확인하고 증거로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등을 살펴본 바

1)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이외의 공간은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입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내 집앞이라 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은 평소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적치물로 인한 사용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우리 금천소방서는 독산현대아파트 101동 1003호 앞 공용부분 및 소방시설 등 주변에 생활용품등이 다수 적치 되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인제공자인 101동 1003호 관계인을 만나고자 수소문 하였으나 확인을 못하였고, 다만. 본 민원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출입문에 공지하였습니다.(붙임참조)

4)소방행정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는 아닌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금천소방서는 앞으로 본 민원이 해결 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제공자 설득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상 피난방해 위반행위에 공용복도 또는 계단상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금천소방서 예방과담당자 유재광(02-6981-6491)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전결 02/2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6	(	2023. 2. 2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