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기획예산과-2208		담당자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등록일	2023.02.20
			고혜영		이지연		위강훈		선현철		02/20
결재일	2023. 2. 20.										이영기
공개구분	비공개(5,6)		협조자

2023년도 관악구 예산 재정공시 계획

2023년도 관악구 예산 재정공시 계획

관   악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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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2023년도 관악구 예산 재정공시 계획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운용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 확립 및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공통공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의 운용상황, 기금운용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그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우리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특수공시는 결산공시 작성시 포함

Ⅱ		재정공시 개요

공시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시기준: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결산 (결산 후 재무과에서 시행)

공시구분: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공시시기: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 정기공시: 예산 ·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 수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26(2023.01.13.)에 따라, 결산공시(재무과, 2022.11.09.)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수시공시할 것으로 안내된 항목

(통합부채, 우발부채, 기금 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등 4개 항목)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

Ⅲ		2023년도 주요 변경내용

행정안전부 주요 점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해 문서의 가공이 가능한 한글파일 등으로 공개

❍ 공문 상 안내된 최종버전의 서식 작성여부, 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

주요 변경사항

연번	구분	변경사항	변경내용
			2022년도	2023년도
1	변경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작성기준 수정	총한도액, 예산편성액 중 한도 내/외 구분	총한도액, 예산편성액 중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 대상 제외 편성액 구분
2	신규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	신규항목 추가

분 류

재정공시 항목

예산규모

1. 세입예산(기금 포함)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5,111	954,879	16,616	83,616

2. 세출예산(기금 포함)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5,111	954,879	16,616	83,616

3.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당초예산(A)	‘23년 예산(B)	증감액(B-A)	비율(B-A)/A
합 계	1,088,377	1,075,558	67,181	6.66
관악구	980,567	1,055,111	74,544	7.60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16,671	20,448	3,777	22.66
관악 문화재단	11,140	13,018	1,878	16.86

재정여건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23년(A)	2022년(B)	증감(A-B)	2023년(A)	2022년(B)	증감(A-B)
19.87	19.64	0.23	45.12	46.41	△1.29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이후 기준으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된 값

재정여건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재정자립도 ※2014년 세입과목 개편이후 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사 단체	28.34	32.44	33.08	33.25	29.50
관악구	18.70	19.25	19.70	19.64	19.87

▶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23%p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형 자치단체 평균대비 낮은 비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재원의 적극적 확보를 통한 이전재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증가로 세입 중 자체세입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재정자주도 ※2014년 세입과목 개편이후 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사 단체	46.25	48.47	48.59	49.38	48.59
관악구	43.57	45.47	45.65	46.41	45.12

▶ 관악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29%p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 대비 3.47%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 중 4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주재원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전년대비 188억 원(4.6%) 상승하였습니다.

2.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순수수입에서 순수지출 차감한 수치)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회 계 별(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일반	특별	기금
통합재정수지 2	△184	△3,880	1,592	1,592	12,837	△5,594	△5,652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는 전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관악구 통합재정 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6억원 정도의 흑자입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6억원을 포함하여 128억원의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56억원)와 기금(△57억원)은 지출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1,125,048	1,206,173	1,283,525	1,223,114	1,259,227	6,097,087	2.90

: 30개 사업 / 36,334백만원

2. 성인지예산 현황

: 29개 사업 / 1,130백만원

3.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4. 성과계획서

(단위: 개,백만원)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9	48	137	160	971,495	905,655	65,839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단위 : %)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	자체 사업비율	보조 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87	45.12	58.60	22.50	60.50	55.26

6. 국외여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971,495	443	93	35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자매도시방문,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재정운용

계획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54,879	2,692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80	316	78	56	182	83.3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
1,661	1,329	79.99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 한도액 (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403	426	138	144	125	19	99.29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의원 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행안부)」)

재정운용

계획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총 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7,497	7,940	7,113	827	94.88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

(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은 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신규항목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A)	현금성 복지비(B)	비율(B/A)	비 고
971,495	374,508	38.55

▶ 대상회계: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단위: 명,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126	5,221,460	2,456
공무원 일·숙직비	2,356	141,3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31	3,284,520	5,205

재정운용

성과

: 해당 없음

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단위 : 백만원)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동평가 A	2021년(2020년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A	20
신속집행 최우수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최우수)	100

Ⅳ		세 부 내 용

Ⅴ		서울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일자: 2023. 2. 22.(수)

심의위원: 1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안건

❍ 2023년도 예산 재정공시

심의내용: 공시내용, 공시방법의 적정성 등

Ⅵ		소 요 예 산

심의수당: 300천원 (외부위원 10명 X 30,000원=300,000원)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구정의 지속적 개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인 예산편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 정 사 항

구 홈페이지에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24.(금) 예정

재정공시 결과보고 (→ 구 의회, 서울시 재정담당관): 2023. 2. 28.(화)

붙임  1. 2023년도 예산 재정공시 심의자료 1부.

2. 2022년도 결산 수시공시 자료 1부.

3.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