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경관과-3006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3.2.17.

곽현준

代곽현준

정용균

代김상식

02/20

진경식

결재일자

2023.2.2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무관

김세환

-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보고서(안)-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도시경관과

-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보고서(안)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22년도 기금결산보고서(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제6조의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Ⅱ		회의개요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2. 22.(수) ~ 23.(목) 2일간

❍ 안    건 :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결산보고서(안) 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 당연직(4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경관과장

- 위촉직(5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라인의결시스템) 및 대면심의 병행

Ⅲ		2022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안)

□ 작성근거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기금결산)

□ 2022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D)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D+C)
		계(C=A-B)	조성액(A)	사용액(B)
옥외광고발전기금	764,650,180	△214,457,950	407,277,040	621,734,990	550,192,230

❍ 기금조성 재원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

❍ 기금조성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C-B)
	전년도말 (D)	당해연도 (A)	계 (C=D+A)	사유	금액 (B)
2022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764,650,180	407,277,040	1,171,927,220	∙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지급 ∙ 공공용·정당용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 등	621,734,990	550,192,230

❍ 수입 결산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관	항	목	사업명				결손	이월액
계				1,168,792,000	2,149,393,990	1,171,927,220	-	977,466,770
경 상 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 입	증지수입	허가·신고 수수료	20,000,000	11,993,980	11,993,980	-	-
		기 타 수수료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10,000,000	8,906,600	8,906,600	-	-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10,000,000	18,668,720	18,668,720	-	-
		기타이자수입	증지수입통장 결산예금이자	0	1,410	1,410	-	-
임 시 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등	이행 강제금	불법고정 광 고 물 이행강제금	8,000,000	38,744,000	9,105,000	-	29,639,000
		과태료	불법유동 광 고 물 과 태 료	40,000,000	961,378,220	13,550,450	-	947,827,770
	기타수입	그외수입	기타 잡수입	24,682,000	45,050,880	45,050,880	-	-
보 전 수입등	예치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2021년 예치금 회수	756,110,000	764,650,180	764,650,180	-	-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 입 금	일반회계 전 입 금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	-

❍ 지출 결산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주요 집행내역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168,792,000	1,171,927,220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 성	불법옥외광 고 물 정 비	일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11,000,000	10,670,000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및 풍수해 대비 위험광고물 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4,682,000	22,293,500	-	∙공공용·정당용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771,750,000	574,434,000	-	∙경기대로 및 홍은사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지급
기 금 기본경비	기 금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840,000	400,00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50,000원×4명×2회
보전지출	예치금	예치금	일반 예치금	346,570,000	550,192,230	-	∙2022년 공공예금 예치금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	반환금 기타	기타 반환금 등	13,950,000	13,936,690	-	∙2021년 미게첨 간판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Ⅳ		소요예산

□ 위원 심의수당 : 200천원

❍ 산출내역 : 온라인 심의수당 50,000원×4명=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 기본경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안) 1부

2.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조서 및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