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5412		주무관		자원순환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2. 20.		김양희		김문경	박홍진		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지도·점검계획

2023. 2.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2023년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지도·점검 계획

'22.11.24.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맞춰 관내 적용대상에 대하여 현장지도 및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특별홍보·점검체계 구축 운영(서울시 자원순환과)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Ⅱ		추진 배경

□ 2022년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현 행		변 경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빨대, 젓는막대(플라스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응원용품(합성수지)	체육시설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생분해성제품 사용규제 예외사항

대 상 업 종	규제대상 제외품목
○ 종합소매업(33㎡ 초과 ~ 165㎡ 미만) ○ 제과점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식품접객업	1회용빨대·젓는 막대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홍보를 위하여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 유예가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음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23. 11월) 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현장 지도·점검 추진

Ⅲ		추진 계획

□ 1회용품 현장지도·점검

❍ 점검기간 : 상시

❍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5,577개)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업종 중 카페 및 제과점은 2023년 2월 ~ 5월 집중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229개) : 학교,회사,공공기관 등 식사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이상)

-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 미만) 등

- 체육  시설(417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대규모점포(4개)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 점검대상 : 업종별 적용품목 중 기 규제품목(22.11.24.시행기준)

❍ 점검내용 : 업종별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여부 확인 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자원순환팀 상시 점검반(2인 1조) 및 안심일자리 2명

- 기 규제품목 위반사항 지속 시 과태료 부과 가능(계도 중심 운영)

※ 과태료 부과 기준 : 업종별, 면적별 최소 10 ~ 최대 300만원 차등 부과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 별표8]

업종	영업장 면적	과태료(1차/2차/3차), 만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등	333㎡이상	50/100/200
	100㎡이상~333㎡미만	30/50/100
	33㎡이상~100㎡미만	10/30/50
	33㎡미만	5/10/30
도소매업, 종합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3㎡ 초과업소)	1,000㎡이상	50/100/200
	165㎡이상~1,000㎡미만	30/50/100
	33㎡이상~165㎡미만	10/30/50
대규모점포	3,000㎡이상	100/200/300
체육시설	면적 무관	50/100/200
금용업, 보험업 등 기타	1,000㎡이상	50/100/200
	165㎡이상~1,000㎡미만	30/50/100
	33㎡이상~165㎡미만	10/30/50
	33㎡미만	5/10/30

❍ 결과제출 : 매월 5일 점검 및 홍보실적 서울시로 제출(메일)

※ 업종별 1회용품 준수사항(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2.11.24.)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 파란색 글씨는 22.11.24. 적용되는 항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사용억제 (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타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비닐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종합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3㎡ 초과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금용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교서비스업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 넛지형 캠페인 집중 홍보

❍ 추진기간 : ~ 2023. 11월(신규 규제품목 과태료 유예기간)

❍ 내    용 : 캠페인 미참여 매장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참여 독려

-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 신규 규제 품목 안내·홍보

-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안내·홍보

※ 넛지형 캠페인 참여 업체(23.1.16. 기준) :  2곳

- 일상공감_길음(종합소매업), 아마스빈 고대안암점(휴게음식점)

❍ 대상품목 : 신규 규제품목 6종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응원용품, 우산비닐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현 행		변 경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빨대, 젓는막대(플라스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응원용품(합성수지)	체육시설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홍보방법 :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점검시 현장 홍보

넛지형 캠페인(참여형 계도) :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 캠패인(안)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

·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참여방법 :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에 신청서 제출

캠페인 참여 매장 플래그 등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예시) 플래그 >		< (예시) 포스터 >

Ⅳ		집중 점검 계획

□ 카페 및 제과점 대상 1회용품 집중 현장지도 점검

❍ 추진기간 : 2023. 2월 ~ 5월

❍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중 카페 및 제과점

- 동별 카페 및 제과점 현황

❍ 점검일정

대상업종	집중점검기간	행정동	대상업종	집중점검기간	행정동
제과점	2.20.(월)	삼선동, 동선동	카페	3월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2.21.(화)	보문동, 안암동
	2.22.(수)	길음동
				4월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2.23.(목)	정릉동, 돈암동
	2.24.(금)	성북동
				5월	성북동, 정릉동, 길음동, 돈암동
	2.27.(월)	종암동, 월곡동
	2.28.(화)	장위동, 석관동

붙임 : 1. 1회용품사용규제 홍보 및 넛지형캠페인 안내문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지도 점검표 1부.

3.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점검실적(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