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상정 시 도서 검토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은 시전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건축법」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이 시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하는바,

2. 자치구에서 심의 상정 시 미비한 도서를 제출하거나 도서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등 심의 상정 도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미비한 도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자치구 내부 방침에 따라 자치구 내부 전문인력 또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이 심의도서를 검토한 후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인허가 부서 (건축인허가 및 각종 정비사업)
건축안전전문관	임선영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20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453	(	2023. 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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