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70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서순탁	02/20
			황기석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약정만료에 따른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市 인사위원회의 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약정만료 예정인 임기제공무원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55298, `2022.12.20.)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2498, `2023.1.17.)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6389, `2023.2.14.)

□ 체결개요

○ 일    자 : ***************

○ 대    상 : *****************************

○ 내    역 : 붙임1

□ 市 인사위원회 의결 내역

임용기관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약정기간 (연장기간)	승인 연봉요구액 (천원)	의결 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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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약정서 직인 날인하여 배부(사본 보관) 및 인사 발령

붙임  1. 임용약정서 각 1부.

2. 인사위원회 승인내역 각 1부

3. 2023년 연봉명세서(급여팀 산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