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9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신경진	조명환	최철웅		02/20
				김권기
협 조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기간 연장 협약서 변경 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기간 연장 협약서 변경 계획

민간위탁 재위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ㅇ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7404, '20.4.20.)

ㅇ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5248, '20.3.16.)

- 협약내용 : 위탁기간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민간위탁 재위탁 진행 현황

주요절차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종합성과평가	’22.7.19(2차)	’22.10.20(3차)
방침수립	’22.9.29	’22.12.6
민간위탁 운영심의 (조직담당관)	’22.10.6(’22년7차)	’23.1.11(’23년1차)
재위탁 동의 (시의회)	’22.12.16(315회)	******
일상감사 (감사위원회)	’22.11.17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
입찰공고	************	************
적격자 심의	******	******
협상/선정	******	******
협약날인	******	******

□ 재위탁 진행 지연 사유

ㅇ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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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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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협약변경

ㅇ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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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금액

-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은 3차년도 협약금액 3%인상분의 61/365 증가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시설로 협약금액 없음

(단위 : 천원)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양천자원회수시설	**********	**********	***********
강남자원회수시설	**********	**********	***********
강남주민편익시설	-	-

□ 행정사항

ㅇ 수탁사 의견조회 및 기간 변경협약 날인(市 - 現수탁사)

ㅇ 위탁사에 협약 이행 보증 요청

-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납부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각 1부.
2. 위·수탁운영 협약서(당초) 각 1부.
3. 위·수탁운영 협약서(변경) 각 1부.
4. 위·수탁운영 변경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