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9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해중		김승환		02/20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이상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작계획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제작 계획

『‘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집합건물 대상으로 신청요령, 설치효과 등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사업추진에 활용코자 함.

□ 추진근거

○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건축기획과-3617, ‘23.2.16)

□ 개  요

○ 제    목 : 자가발전장치 설치로 전기료 절약, 건물 관리비 저감

○ 제작사양 : A4 사이즈 포스터

○ 내용구성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업효과 등 안내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집합건물 승강기

○ 유의사항

- 초과예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업체선정 방법 : 전자입찰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예시: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 지원금액

- 총125만원 지원(서울시75만원, 한전50만원, 초과분 자부담)

※ 잔여예산 반납

○ 효  과

- 년간 전력절감량 : 최소 2,897kWh/대(26만원)

※ 에너지 절감효과 : 승강기 소모전력의 15~40%

- 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 최소 1tCO2/대

※ 어린소나무 식재효과 : 약 320그루/대

○ 신청기간

- 2023. 3월 공고 ~ 예산 소진시

○ 접수처

-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

*******************************

○ 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 : “붙임 참조”

- 인 쇄 :*********************

○ 지출방법 :**************************

- **********************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인쇄 및 배포 :  ’23. 2월

- 배 포 : 자치구,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관련 기관

붙임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홍보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