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1.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50호와 관련입니다.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연가차감 1일 선택시 대체근무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 해석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기관은 부당한 초과근무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근무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대형재난 발생, 대규모 행사 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경우는 예외),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음

가. 규정내용

나. 유의사항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반장	임현섭		행정팀장	김민우		소방행정과장	02/20
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05	(	2023. 2. 20.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4	/전송	02-2187-8210	/	lhs200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