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2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곽대근	박은섭	박재희		02/20
				권민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청사 기관실 및 서고 등 석면 철거 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사 기관실 및 서고 등 석면 철거 계획

청사 지하 1층 기관실 및 서고 등의 석면(1군 발암물질)을 제거하여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석면 철거계획을 보고드림

Ⅰ		석면 현황

□ 청사 석면 위치별 현황

○ 위치별 석면 건축자재 및 면적 : *********

위치	건축 자재	면적 (㎡)	석면 종류	석면 함유량	비고
		373.82
기관실	내화피복재 내화피복재 : 기관실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실내 건축물 표면에 석면(약 7%)과 혼합하여 사용	9.64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배관 가스켓	0.14	백석면	25%	배관(지하)
(구)영양사 사무실	밤라이트 밤라이트 : 펄프 등의 섬유질 재료를 석면(약 8%)과 혼합하여 높은 압력을 가해 성형한 것	100.50	백석면	8%	칸막이(지하)
서고 (아카이브관)	밤라이트	79.15	백석면	8%	벽면(지하)
	내화피복재	39.58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변전실	내화피복재	76.85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전기실	내화피복재	30.00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발전기실	내화피복재	13.25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발전기실 창고	내화피복재	17.25	트레모라이트	7%	벽면(지하)
5층 서고	밤라이트	3.20	백석면	15%	출입문(5층)
옥상층	슬레이트	4.26	백석면	15%	지붕(6층)

○ 그간 추진현황

- 22년에 지하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지상 1층으로 이전 후부터 전체 석면 *********************하여 현재 *************임

Ⅱ		석면철거 추진 계획

□ 사 업 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석면(기관실 등) 철거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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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계약방법 : ****

○ 법적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②항)에 의거하여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과 석면농도 측정기관은 감리인이될 수 없다.

- 따라서 석면철거공사에 따른 감리와 석면비산 및 농도측정 기관을 분리 하여 발주

○ **************************************************************************

○ ***************************************************************************

○ **********************************************************************

□ 예산과목 :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명)

○ 공사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비산 포함)

○ 감리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 공사내용 : ***************

○ 층별 철거 대상

층별 위치	건축 자재	면적 (㎡)	석면 종류	석면 함유량	비고
계		373.68
지하1층 (기관실 등)	내화피복재	186.57	트레모라이트	7%
	밤라이트	179.65	백석면	8%
5층 서고문	밤라이트	3.20	백석면	15%
6층 옥상지붕	슬레이트	4.26	백석면	15%

○ 철거 대상 도면 : 녹색부분이 석면철거 대상

지하 1층 석면철거 대상	5층 서고문	6층 옥상지붕

Ⅲ		향후 계획

□ 향후 일정

○ 23. 2. 22.까지 : 발주(공사, 감리, 비산측정) 및 계약의뢰

○ 23. 3. 15.까지 : 석면철거 시행 및 준공

○ 23. 3. 20.까지 : 청사 석면건축물 해제 신청(서대문구청)

※ 남은 석면은 기관실 배관용 가스켓 0.14㎡으로 냉·온수기 교체(5월)시에 철거 예정임

붙임 : 석면철거공사, 감리, 비산측정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