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60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지풍근		정한영	02/20
			함명수
협조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계획

2023. 2.

물 재 생 계 획 과

(하수관리팀)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비용부담 대상인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예산편성 동기를 부여하고 노후된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Ⅱ		추진경위

ㅇ '06.03. :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구 하수과장 간담회시 요청

- 區는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만 편성하여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 추진 어려움

ㅇ '07 ~ '21. :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 : 1,771억

(단위 : 백만원)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7,134	150,981	5,000	3,696	6,600	10,857

Ⅲ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23년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

ㅇ 확보예산 : 11,546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3.02. ~ 2023.12.

ㅇ 사업내용 : 구청장이 부담하는 기존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Ⅳ		보조금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 대상

ㅇ 지선하수관로(D900mm 미만 또는 통수단면적 0.7㎡ 미만) 개량 '단위사업'

- 연간단가 미포함, 연간단가 사업 내 편성된 하수관로 개량사업 제외

ㅇ 2023년 자치구에서 확보한 본 예산

□ 보조금 지원기준

ㅇ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확보액에 대한 정률 지원

-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를 확보한 16개 자치구 보조금 지급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상 시비보조율(50%) 적용

- 예) 구비 1억 확보→시비 보조금 1억 지원(※총 사업비의 1/2 시비 부담)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계획(편성11,546, 지원11,501, 잔액45)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명	자치구 확보액	시비보조금 지원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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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ㅇ 2022.02.        : 지선하수관로 개량 보조금 지원(시→자치구)

ㅇ 2022.03. ~ 11. : 자치구별 사업 시행

붙임  2023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