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454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건축안전전문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임선영		노상훈	02/20
			김장성
협조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서울시 건축안전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변경)

- 전문인력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변경)

2023. 2.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문인력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변경)

지역건축안전센터 : 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 노상훈 ☎6981 담당 : 임선영 ☎6985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의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기존 업무범위를 재검토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ㅇ「건축물관리법」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제2항 제1호(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11.)

ㅇ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센터-20507, 2022. 4. 1.)

Ⅱ		추 진 현 황

□ 자치구 전문인력(구조) 총괄지원

ㅇ 자치구 건축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 마련 및 지속관리

ㅇ 기술자료 전파 및 교육 실시

- 건축모니터링(구조분야)에 따른 구조 설계도서 검토 방법(2022. 7.)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안전점검 포인트(2022. 12.)

ㅇ 기술자문

- 구조분야에 대해 자치구 문의 시 답변 제시

□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건축구조분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ㅇ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 성수동 업무시설 진동보고서 검토 등 필요시 보고서 검토

- 선정위원회, 자문회의 등 참석 및 기술지원

ㅇ 市허가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

- 취약시기 대형공사장 점검 시 市허가건축물 공사현장 점검(現 5개소)

□ 안전사고 긴급대응

ㅇ 건축물 및 공사장 사고 발생 시 긴급 점검 수행

□ 市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ㅇ 市허가 건축물 설계도서 검토

-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 착공도서 검토(2022. 4.)

-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 사용승인도서 검토(2022. 11.)

ㅇ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도서 검토

- 2022. 5.~2023. 1. 9개월간 총47건 사전검토(월 평균 5건)

Ⅲ		문 제 점

ㅇ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도서 검토

-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에는 市허가대상 건축물과 區허가대상 건축물 혼재

- 市허가대상 건축물은 착공도서 검토와 연계하기 위해 市에서 검토 필요

- 區허가대상 건축물은 일관성을 위하여 區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착공도서 검토와 연계하기 위해 區에서 검토 필요

ㅇ 공사장 실태점검 등 현장점검 업무 확대 필요

-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市전문인력의 중소형공사장 실태점검 등 공사장안전관리팀 현장점검업무 지원 확대 필요

Ⅳ		개 선 방 안

<변경전> ㅇ 市·區허가 구조안전심의 사전검토 ㅇ 대형공사장(市허가공사장) 현장점검	⇨	<변경후> ❚ 市허가 구조안전심의 사전검토 ❚ 중소형공사장 실태점검 등 현장점검 확대

ㅇ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도서 검토

- 市허가대상 건축물은 착공도서 검토와 연계하기 위해 사전검토 수행

- 區허가대상 건축물은 區에서 심의안건 상정 및 착공도서를 검토하므로 區에서 검토수행

ㅇ 민간건축공사장 현장점검

- 취약시기 대형공사장 점검은 동일 수행: 市허가공사장 현장점검(現 5개소)

- 중소형공사장 실태점검 등 공사장안전관리팀 현장점검업무 지원 확대

Ⅴ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ㅇ 건축기획과

- 市허가대상 건축물의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상정 시 市지역건축안전센터로 사전검토 요청

ㅇ 자치구 인허가부서

- 區허가대상 건축물의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상정 시 區전문인력 등이 심의도서 검토 후 심의 상정

□ 추진일정

ㅇ ’23. 2월~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변경)에 따라 업무 지속 수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