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813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황애리		김수영	02/09
			김종호
협 조
	시설관리과장			라철흠
	기전설비과장			김진보
	기반시설과장			이병철
	주무관			이민호

-2023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하천시설 및 공사장 일제점검 계획

2023. 2.

시설부

-2023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하천시설 및 공사장 일제점검 계획

해빙기와 풍수해 안전사고 대비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물, 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1차) 2023. 2. 13. ~ 3. 8. / (2차) 2023. 3. 20. ~ 4. 21.

- 1차 점검 ·정비기간: 2023년 2. 13.~3. 8.

- 2차 점검 ·정비기간: 2023년 3. 20.~4. 21.

○ 점검대상: 주요 하천 시설물 및 대형 공사장 등(총 183개소)

- 한강제방: 74.7㎞ (좌안 44.3㎞, 우안 30.4㎞)

․ 호안(저수, 고수)사면, 옹벽, 석축, 낙석 우려지역 등

- 나 들 목: 60개소 (강북 26개소, 강남 34개소)

․ 구조물 파손, 균열, 누수 여부 및 내․외부 배수시설, 시민불편사항 여부 등

- 한강공원 내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 : 4개소

․ 굴착 및 절토구간 토사유출 방지, 유수 장애물, 수방대책 수립, 중대산업   재해 방지의무(안전보건관리, 안전교육, 위험요소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 암사초록길 조성, 잠실 수중보 보수보강, 천호대교 남단/잠실대교 남단 연결체계 개선공사

- 수 중 보: 2개소 (잠실, 신곡)

․ 구조물 파손, 균열, 안전시설, 수전설비, 기기류 작동 상태 등

- 승 강 기: 43개(전문관리업체 합동점검)

․ 운행 중 이상 여부,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로프마모 및 파단상태 등

- 도로교량: 13개소,  보행육교: 14개소,  교량접속시설 : 44개소

․ 구조물 파손, 균열, 노후화 및 시민 이용 불편사항 등

- 그 외 중대시민재해 관련: 2개소(여의도지하차도, 노들섬 옹벽)

․  노후화(파손, 균열 등) 시설물 점검 및 시민 이용불편사항 여부

○ 점검방법: 시설물 유형별 점검표에 의거 현장 육안점검(붙임3,4)

- 시설물 및 공사장 소관부서 담당자 외 1인 1개조 합동점검(붙임1)

-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참조(붙임4,5)

Ⅲ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점검일정

1 차 현 장 점 검 (2. 13.~2. 24.)	⇨	지적사항 보완조치 (2. 27.~3 7.)	⇨	조치결과 제출 (3. 8.까지)
2 차 집중점검 (1차 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3. 20. ~ 4. 7.)	⇨	지적사항 정비완료 (4. 10. ~ 4. 20.)	⇨	조치결과 제출 (4. 21.까지)

○  단계별 점검 및 정비

【1차 점검】:  2023. 2. 13.~ 3. 8.

- 관리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하여 2인 이상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붙임1)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조치(연간단가사업 활용 등)

- 즉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시행

․ 미조치 사항 점검 및 정비결과 전 ․ 후 사진 첨부(붙임2)

※ 하천시설, 공사장 점검결과(붙임 2)를 작성하여 2023. 3. 8.까지 제출

【2차 점검】: 2023. 3. 20.~4. 21.

- 1차 점검 미조치 사항 위주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 및 조치사항 확인

※ 2023. 4. 21.까지 1·2차 점검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후 점검실적 제출

Ⅳ		행 정 사 항

○ 점검조별 하천시설 점검결과를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치수과 메일(황애리 주무관, cata99@seoul.go.kr)로  제출

- 1차 점검 및 조치결과: 2023. 3. 8.

- 2차 점검 및 조치결과: 2023. 4. 21.

○ 홍수기 후 하천시설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제출(3. 10.)

붙 임 :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홍수기 후 안전점검 실적(제출양식) 1부.

3. 공사장 및 시설물 점검표(양식)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1부.

5. 한강 내 대형공사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