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33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92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정열		이호철		송준명	이현식		유보화		전결 02/17
									정원오
협조

2023년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임기제 공무원 -

2023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2.

(총 무 과)

- 임기제 공무원 -

2023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임기제공무원의 2022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 6.)

□ 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Ⅱ		지 급 개 요

□ 지급기준일: 2022. 12. 31. (평가대상기간: '22. 1. 1. ~ 12. 31.)

□ 평가단위: 동일 직급내 업무의 유사성·동질성에 따라 그룹별 평가

□ 지급대상: 147명 ※ 전문임기제(1명)은 별도 평가 후 지급

○ 지급기준일('22. 12. 31.) 현재 우리구 소속 임기제 공무원

구 분	계	5급(가급)	6급(나급)	7급(다급)	8급(라급)	9급(마급)
계(명)	147	16	7	21	34	69
일반임기제	34	10	2	5	16	1
시간선택제임기제	113	6	5	16	18	68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신규 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무기간 합산 산정

Ⅲ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율(%)	8%	6%	4%	미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대상계급(평가그룹)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상위 평가등급에 배정

※ 평가대상 현원이 1명인 경우 A,B,C 등급 중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2~3인 경우 S,A,B,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 이상인 경우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급 2명으로 부여 가능

○ 평가그룹(지급단위) 결정 ※ 지급단위별 평가대상자: 붙임 1 참조

- 동일직급 내 업무의 유사성·동질성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통합하여 평가

□ 등급별 지급액: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율

(단위: 천 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가급)	95,552	7,645	5,734	3,822	-
6급(나급)	82,157	6,572	4,929	3,286	-
7급(다급)	69,850	5,588	4,175	2,794	-
8급(라급)	58,026	4,642	3,481	2,321	-
9급(마급)	49,339	3,947	2,960	1,973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위 기준액을 따라 1주당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Ⅳ		평 가 방 법

□ 근무실적평가

○ 평가기준일: 2022. 12. 31.

○ 평가대상: 총 148명(전문임기제 1, 일반임기제 34, 시간선택제임기제 113)

※ 전문임기제나급(5급) 상당은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되, 5급이상 성과연봉 대상자와 함께 연봉 정기조정 후(성과연봉 책정 등) 성과금 지급

○ 평가방법

- 성과 목표 평가서 제출(평가대상자)

- 1차 평가: 소속 부서장[6급(나급) 이상 소속국장]

※ 동일 평가그룹내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점수 차등부여

- 2차 평가: 구 또는 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임기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인    원: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내

▶ 평가대상: 5급(가급) ~ 6급(나급)[구(區)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7급(다급) ~ 9급(마급)[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기    능: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최종 평가

□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평가방법: 근무실적 평가 등을 반영 후 평가등급 및 순위 결정

※ 임기제 성과급 심사위원회

▶ 인    원: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내

▶ 평가대상: 5급(가급) ~ 6급(나급)[구(區)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

7급(다급) ~ 9급(마급)[국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

▶ 기    능: 평가등급 인원 배분 및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이의신청 심사

□ 등급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연봉 등급결정 결과를 개인별 통보

○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부서장에게 신청(서식2)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통보

□ 평가절차

○ 6급(나급) 이상

성과목표평가서(서식1) 및 업무추진실적(서식3) 제출 - 평정자: 소속과장 - 확인자: 소속국장		근무실적평가의결서(서식4) 제출 (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장: 부구청장 - 위 원: 국장 2~4명 (행정관리국장 포함)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區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부구청장 - 위 원: 국장 2~6명
(소속부서→총무과)		(소속부서→총무과)		(총무과)

○ 7급(다급) 이하

성과목표평가서 및 업무추진실적 제출 - 평정자: 소속과장 - 확인자: 해당없음		근무실적평가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소속국장 - 위 원: 과장 2~4명		성과연봉 등급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 소속국장 - 위 원: 과장 2~6명		심사결과 제출 (성과연봉지급등급) (서식5)
(소속부서→국 주무과)		(국 주무과)		(국 주무과)		(국 주무과→총무과)

□ 지급제외(현원 포함, 최하순위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최하순위 배치)

○  평가대상기간 내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지급 가능

Ⅴ		행 정 사 항

□ 근무실적(업무추진실적)평가 결과 제출  : 22. 2. 21.(화)

○ 6급(나급) 이상: 소속부서 → 총무과

○ 7급(다급) 이하: 소속부서 → 국 주무과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출       : 22. 2. 24.(금)까지

○ 6급(나급) 이상: 총무과

○ 7급(다급) 이하: 국 주무과 → 총무과

□ 성과연봉 지급(1~2월분 소급)         : 22. 3월 급여지급시

붙임 1. 지급단위별 평가대상자 명단 1부

2. 성과목표계획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