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42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최연호		02/17
				권완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하천계획팀장		代남계동
	치수관리팀장		代김지환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주무관		조중환

2023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계획

2023년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관련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점검·논의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20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23. 2.14.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Ⅱ		점검회의 개요

❍  기    간: 2023. 3.7. ~ 4.28.(총 8회 / 주 1회)

※ 5월 실․본부․국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예정(시장)

❍  장    소: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8층)

❍  참석범위: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치수총괄팀장, 해당업무 팀장,

자치구 풍수해업무 담당과장 및 유관기관 담당부서장 등

❍  논의안건: `23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 등(88건)

Ⅲ		주요 검토회의 안건

❍  서울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안건(6회)

-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확충 및 피난시설 설치

- 건축물 물막이 설치 의무화 추진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대책

- 지하차도‧지하철 침수방지 대책 및 주택사면(옹벽, 석축) 수해방지 대책

- 도심지 침수위험도로 통제 대책  및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대책

- 기타 시설물 점검, 교통대책, 이재민 및 복구대책 등

❍  자치구 회의 안건 : 권역별로 개최(2회, 강북/강남)

- 수해취약지역 일제 점검·정비 추진현황

- 하천대피, 침수취약지역 대응 등 모의훈련 실시 현황

- 강남역, 광화문 등 침수위험지역 수방대책

- 침수 예‧경보 발령 추진계획,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현황

- 자치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및 홍보 현황 등

Ⅳ		회의 일정

구분	회의 일시	안건 수	비고	구분	회의 일시	안건 수	비고
1차	3.07.(화) 14시	11		5차	4.04.(화) 14시	10
2차	3.14.(화) 14시	13		6차	4.11.(화) 14시	10
3차	3.21.(화) 14시	10		7차	4.20.(목) 14시	13	자치구
4차	3.28.(화) 14시	10		8차	4.25.(화) 14시	12	자치구

Ⅴ		향후계획

❍  `23. 2.    : 관련 부서 및 기관 집중점검회의 계획 통보

❍  `23. 3.08. : 각 추진 사업별 회의자료 제출(1차 회의자료는 2.28일까지)

❍  `23. 3~4. : 각 안건 별(해당부서) 수방대책 추진계획 보고

❍  `23. 5.   :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실․본부․국 및 유관기관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시장)

붙   임 : 차수별 집중점검회의 안건 및 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