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9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경원	안성길	박태성		02/17
				이상일
협 조
	행정팀장		한기응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2023. 2.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일자 : 2023.3.17.(금) 예정 / *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시

□ 대    상 : 소방업무 보조 수행 및 안전 문화 정착에 헌신한 자

□ 훈    격 : 노원소방서장 표창

□ 수    량 : 9개대 / 11점(혼성대·여성대 각 2점, 전문대·지역대 각 1점)

구분	계	혼성대	여성대	기술 전문대	산악 전문대	하계 지역대	상계 지역대	공릉 지역대	월계 지역대	수락 지역대
의용소방대	11	2	2	1	1	1	1	1	1	1

Ⅱ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에 기여한 자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Ⅲ		표창대상자 추천

□ 선발절차

○ 의용소방대

계획 수립 (대응총괄팀)	⇒	대상자 추천 (의용소방대장)	⇒	공적심의회 (대응총괄팀)	⇒	표창 제작	⇒	표창 수여

□ 모범·성실·특수공적이 있는 자

○ 추천권자 : 재난관리과장

○ 조 사 자 : 대응총괄팀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의용소방대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성과중심의 포상 등)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심의대상)

Ⅳ		표창 취소

□ 표창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Ⅴ		행 정 사 항

□ 의용소방대장(각 지역대장)은 소속 대원이 소외감 발생 금지 / 성실한 직원 적극 발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의용소방대원 표창 대상자 추천(공적조서, 사실조사 확인서, 동의서 제출)

붙임  소방서장 추천서식(시민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