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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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이도영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구획선은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이도영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02/17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68	(	2023. 2. 17.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