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73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윤지용	이원군	02/17
		김정윤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2023년 체납관리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2023년 체납관리계획

전(前) 자전거대여점 사업자의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따라 2023년 체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체납개요

□ 체 납 자 : ************* (※ 2019년도 사용수익 수허가자)

ㅇ 2019년도 사용수익 허가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별도)	낙찰가격 (부가세별도)	계약방법
’19. 1. 1~ ’19.12.31(1년)	강남(9개소)	******** ********	213,000	525,664	연장계약
	강북(5개소)	***	40,000	209,882

□ 체납내역 : 사용료 분할납부금(’19. 2, 3, 4분기) 및 시설 무단점유(’20.1.1.∼4.5.)에 따른 변상금

□ 체납금액 : 1,002,430천원 (’23.2월 현재)

ㅇ ******** : 730,989천원

(단위 : 원)

연번	체납구분	본세	분납이자	부가세	가산금	체납누계
계		495,694,890	2,636,030	34,750,520	197,907,810	730,989,250
1	사용료	344,869,370	2,636,030	34,750,520	172,143,510	554,399,430
2	변상금	150,825,520	․	․	25,764,300	176,589,820

ㅇ *** : 271,440천원

(단위 : 원)

연번	체납구분	본세	분납이자	부가세	가산금	체납누계
계		182,991,490	1,052,490	12,382,370	75,014,350	271,440,700
1	사용료	122,771,250	1,052,490	12,382,370	64,734,460	200,940,570
2	변상금	60,220,240	․	․	10,279,890	70,500,130

Ⅱ		체납 관리 추진 이력

□ 압류 및 정산 : 2회(32,255천원 수납 처리)

ㅇ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20.6.10) : 14,216천원 수납 처리

ㅇ 자전거 등 압류·매각(’20.5.22) : 18,039천원 수납 처리

□ 체납자 면담 및 거주지 방문 : 3회

ㅇ *** 면담 2회 : ’21.6.10., ’22.4.19.

- (’21.6.10.) 체납자가 서울시에 따릉이 등으로 인한 영업 손해배상 요구

※ ************************************** 손해배상 서울시에 제기

→ 서울시 최종 승소(’22.4.21.)

- (’22.4.19.) 체납자가 서울시 입찰 참가 관련, 사용료 일부 납부 의사 밝힘

→ 체납액 중 5,000천원 수납 후 다시 연락 두절

ㅇ ****************거주지 방문 1회 : ’22.5.20.

- 부재중이어서 면담 불발 및 안내 메모지 붙여 연락 요구

□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 조회

ㅇ 동산(예금, 보험 등) : ’21.9.

- 은행연합회 회원사 20개사 및 보험연합회 회원사 23개사 → 예금 및 보험 실효

ㅇ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 : 매월

- 가산금 결정결의 시 세외수입시스템 통한 조회 → 조회 재산 없음

□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등

ㅇ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G2B게재 : ’20.7.29.

ㅇ ‘관허사업 제한’ 공문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발송 : ’21.9.7.

□ 독촉 및 체납 고지

ㅇ(’20년) 매월, (’21년)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22년) 4월, 5월

Ⅲ		2023년 체납 관리 계획

① 체납고지서 발송 : 월 1회

ㅇ 고지방법 : 고지서 출력 후 체납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②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조회 지속 실시 : 월 1회

ㅇ 조회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회) 건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재산 조회

- (금융기관 등 개별 조회 요청) 은행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공탁금 등 조회

ㅇ 조치사항 : 재산 발견 시 압류 추진

③ 체납자 방문 및 면담 추진 : 연2회(상․하반기)

ㅇ 방문인원 : 2명(시민활동지원과장, 자전거 업무 담당)

ㅇ 방문내용 : 체납액 분납 납부 등 독려

④ 기타 행정 제재 추진

ㅇ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1회 이상 체납한 자

- (내    용) 신규허가 제한

- (추진방법)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공문 발송

ㅇ 대금지급 정지

- (대    상)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

- (내    용)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

- (추진방법) 서울시 재무과 공문 발송

ㅇ 신용불량자 등록

- (대    상) 체납 1년 이상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등록방법) 신용정보기관에서 요청 시 등록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근거법률*에 따라 2022.4.20. 이후 부과 변상금만 가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7조의3, 공유재산법 97조)

Ⅳ		행정 사항

□ 체납자 재산조회	: 매월 1일

□ 체납 가산금 부과결의 및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10일 한

□ 체납관리 현황 보고	: 매월 마지막 주

- 체납현황, 재산조회 결과, 기타 체납 관리 실적 등 정리

□ 정리보류․시효완성 정리(舊결손처분)	: 시효완성일 이후

- 시효완성 시기 : 최초 독촉고지 후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5년 후

체납자	체납구분	과세년월	체납금액 (본세 기준)	독촉 납기일자	시효완성일
***	사용료	2019/04	27,370,250	2019/10/22	2024/10/22
	사용료	2019/07	47,700,500	2019/08/17	2024/08/17
	사용료	2019/10	47,700,500	2019/11/07	2024/11/07
	변상금	2021/08	37,637,65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08	22,282,59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10	300,000	2021/12/12	2026/12/12
********	사용료	2019/04	105,931,370	2019/10/22	2024/10/22
	사용료	2019/07	119,469,000	2019/08/17	2024/08/17
	사용료	2019/10	119,469,000	2019/11/07	2024/11/07
	변상금	2021/08	94,265,950	2020/10/16	2025/10/16
	변상금	2021/08	56,559,570	2020/10/16	2025/10/16

참 고	자전거 대여점 사용수익허가 현황

□ 운영개요

ㅇ 대여점 현황 : 13개소(강남 9개소, 강북 4개소)

- (강남) 강서, 양화, 여의도(마포대교, 원효대교, 여의나루),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 (강북) 뚝섬, 이촌, 망원, 난지

ㅇ 운영기간 : ’22.6.1.~’24.5.31.(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

ㅇ 운영시간 : 09:00~19:00

※ 사업자 요청에 따라 동절기(’22. 12. ~ ’23. 2.)는 여의나루, 뚝섬 2개소 운영

ㅇ 운영내용 : 자전거 대여 및 수리 등

- 자전거 대여료 : 1인용 3천원, 2인용 6천원, 기타 5천원

- 자전거 수리 : 공기주입기 비치, 펑크 수리 등 경정비 제공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사용․수익 허가(일반경쟁 최고가 입찰)

□ 사용수익허가 연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별도)	낙찰가격 (부가세별도)	예가대비	계약방법
’16. 4.23 ~ ’18. 4.22(2년) ※ 영업손실로 ’16.7.22.영업종료	강남(8개소)	*****	******* *****	*********	*******	일반경쟁
	강북(4개소)	******	******* *****	*******	*******
’17. 1. 1~ ’18.12.31(2년)	강남(8개소)	******** ********	******* *****	********* *****	*******	일반경쟁
	강북(4개소)	***	******* *****	******* *****	*******
’19. 1. 1~ ’19.12.31(1년)	강남(9개소)	******** ********	******* ************	******* *****	*******	연장계약
	강북(5개소)	***	****** ************	******* *****	*******
’20. 6. 1 ~’22.5.31(2년)	강남(9개소) 강북(5개소)	******** ********	******* ******	********* ******	*******	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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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 ~’24.5.31(2년)	강남(9개소) 강북(4개소)	******** ********	******* ******	******* ******	*******	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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