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2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지풍근		정한영	02/17
			함명수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2023. 2.

물 재 생 계 획 과

(하수관리팀)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철근노출 및 파손, 기초 세굴 등의 주요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 사업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에 대한 검토결과임

Ⅰ		관련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1호라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ㅇ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물재생계획과-3253호, '20. 2.26.)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심의) 기준

· 시장이 비용 부담하는 시설중 사각형거 D, E등급, 원형관로 A등급

Ⅱ		검토기준

ㅇ 시설물 평가등급(지수)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 구체파손, 도로함몰, 배수불량 등 중요결함 발생 시설물 긴급 보수

ㅇ 자치구 배정한도(30억±α) 설정 및 2023년 본예산 배정금액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 간 균형 고려

ㅇ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 등

Ⅲ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검토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 계	**	******	**	******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	*	*****	반영 (별도방침 수립)
맨홀보수	*	***	*	***	반영
빗물받이 정비	*	*****	*	*****	금액조정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	*	*****	*	***	선별반영
하수관로 준설 및 작업구 정비	*	*****	*	*****	선별반영
사각형거보수	**	******	*	*****	선별반영

Ⅳ		행정사항

ㅇ 검토결과(안) 주관부서(안전총괄실)에 재난기금 심의 요청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실무검토서 1부.

2. 사업별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