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289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박요한	선필호	정헌기		02/17
				김철희
협 조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성과 및 추진방향	2
3.	사업개요	4
4.	세부계획	5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추진	5
	2. 표준 사업 운영지침 제정·배포	5
	3. 2022년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실시	6
	4.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7
	5. 2022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8
5.	행정사항	9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광역 중심의 청년참여 경로를 자치구로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ㅇ「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ㅇ「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추진목적

ㅇ 광역 중심의 청년정책 참여 경로를 자치구 단위로 확대

- 자치구 생활권 단위 청년 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으로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접근성 및 편익 제고

ㅇ 자치구 정책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

- 정책대상자의 정책결정 과정 직접 참여로 지역 현안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발굴·추진

□ 추진경과

ㅇ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도입(2019 청정넷 1차 운영위원회) : ’19.5월

ㅇ 지역기반 의제발굴을 위한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 확산(24개구) : ’20.3월~현재

ㅇ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편성 : ’20년(64건, 60억원), ’21년(77건, 47억원), ’22년(93건, 35억원), ’23년(38건, 6억원)

- 광진 2030 청년 취업 성공 토탈케어, 송파 취창업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등

2		성과 및 추진방향

□ ’22년 추진성과

√  자치구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양적 성장 견인

√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및 성과관리 강화

ㅇ 자치구 청년 기본조례 제정 확산 및 청년 참여기구 설치 확대

- 청년 기본조례 제정 완료 : 25개 자치구

- 청년 참여기구 설치·운영 : 24개 자치구(중구 제외)

→ ’19년 16개 자치구, 374명 → ’22년 24개 자치구, 1,043명으로 청년참여 확대

ㅇ 2022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추진 : 4,816백만원

- (기반조성) : 23개 자치구, 23개 사업(2,047백만원)

- (특화사업) : 23개 자치구, 70개 사업(2,769백만원)

ㅇ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 : ’22.3.~7.

평가결과	대 상
우수(4)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보통(15)	양천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도봉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은평구
미흡(4)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강북구

ㅇ 2021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회계(정산) 검사 추진 : ’22.5.~9.

- 5개 자치구, 부당 집행액 106백만원 환수 예정

ㅇ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선정 심의회 설치·운영 : ’22.9.~10.

- 선정기준 :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내용(60) 및 사업예산(40)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 : 자치구 제안사업 89건(1,652백만원) 중 38건(589백만원) 선정

ㅇ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편성 : 589백만원

- (기반조성) : 21개 자치구, 21개 사업(433백만원)

- (특화사업) : 13개 자치구, 17개 사업(156백만원)

□ 추진방향

ㅇ 일부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 발생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 보조금 집행 세부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보조금 회계(정산)검사 추진

- 자치구 사업담당자 및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운영

ㅇ 區 정책 여건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미흡 → 정책교육 및 자치구 우수정책 발굴 지원

- 자치구 참여자 대상 공통 교육과정 및 자치구별(권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교육 추진

- 정책 분야별 전문가풀(pool) 구성·운영으로 자치구 정책 여건에 맞는 우수정책 발굴 지원

ㅇ 사업참여 자치구별 운영격차 발생 → 표준 운영지침 배포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 확대

- 표준 운영지침 제작·배포로 자치구별 운영격차 해소 및 운영 안정화 도모

- 자치구 간 정책 아이디어 공유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우수 운영사례 전파

□ 주요 개선사항

개선방향		2022년 (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자치구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	⇨	○ 민간 위주 사업운영 - 사업비 전액을 보조사업, 용역 등으로 발주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치구의 사업 관리·감독 역할 미흡	○ 자치구 사업 직접운영 확대 - (기반사업) 자치구 직영 권고 ※ 청년센터 등 관내 시설 우선 활용 - (특화사업) 사업 내용에 따라 자치구 판단으로 추진체계 수립
정책 제안 다양화	⇨	○ 유사·중복 사업의 의례적 편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 미흡 및 중복사업 반복 추진	○ 교육 및 정책 컨설팅 지원 강화 - 정책교육 추진으로 참여자 역량 제고 및 전문가풀(pool) 구성· 운용으로 우수정책 발굴 지원
자치구 자생력 확보 지원	⇨	○ 사업 운영 표준체계 부재 - 자치구별 상이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참여기구 운영으로 자치구 간 운영격차 발생	○ 표준 운영지침 제정 및 배포 - 사업 운영 표준체계 수립으로 안정적인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도모 및 자생력 제고

3		사업개요

□ 주요내용

ㅇ 광역 중심의 청년의 정책참여 경로를 자치구 생활권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ㅇ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발굴한 지역특화형 청년정책 추진

□ 2023년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23년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2.~12.

ㅇ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중구 제외)

ㅇ 총사업비 : 837,045천원 (사무관리비 211,5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625,545천원)

ㅇ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市) → 사업수행(區) → 정산 및 실적제출(區) → 평가(市)

ㅇ 지원유형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및 운영 등 청년의 시(구)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공론장, 토론회, 정책워크숍 등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	-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공론을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기반 사업 ※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사업 등

□ 연간일정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수행	⇨	’22년 사업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실시	⇨	참여자 교육운영 및 정책발굴 지원	⇨	정산 및 결과보고
2월 중		2월~12월		3월~8월		4월~9월		’24. 1월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4		세부계획

1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추진

ㅇ 예산편성 경과

- (사업발굴) 사업참여 자치구별 청년 참여기구 공론장 운영 : ’22. 3.~8.

- (정책제안) 청년발굴 정책의제 사업화 및 예산교부 신청 : ’22. 8.~10.

- (예산심의)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실행계획 검토 : ’22. 9.~10.

- (사업선정) 선정사업 목록 및 보조 예정액 사전통지 : ’22. 11.

ㅇ 교부대상 : 강남구 등 22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중구 제외)

ㅇ 보조규모 : 589,140천원

- (기반사업) : 21개 자치구, 21개 사업(433,300천원)

- (특화사업) : 13개 자치구, 17개 사업(155,840천원)

2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표준 운영지침 제정·배포

ㅇ 배포목적 : 표준 사업 운영체계 수립 및 자치구 간 운영격차 해소

ㅇ 배포시기 : 2023. 2월 중 ※ 예산 교부시기에 맞춰 배포

ㅇ 주요내용

- 사업 추진목적 및 개요 안내

-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의

-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방법

- 사업 단계별(시기별) 실행과정에 대한 이해 등

3		2022년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실시

ㅇ 추진목적 :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으로 보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ㅇ 추진일정 : 2023. 3.~7.

ㅇ 추진방법 : 외부 전문 회계검사기관 선정 및 정산검사 실시

< 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 >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최근 3회계연도(’20년~22년)에 국내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나 재무검토 등의 실적을 보유한 회계법인

ㅇ 검사대상

- 2022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사업 : 23개 자치구, 93개 사업(4,816백만원)

- 2020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사업 : 10개 자치구

※ 회계검사기관 선정 후 협의하여 정산검사 대상 자치구(사업) 결정

ㅇ 주요과업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사·정산 실시

·보조금 관계 법령, 사업계획, 집행지침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구비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자치구별(사업별) 정산검사 보고서 제출

·총평, 주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산정, 환수 필요 시 금액 및 환수사유(근거) 적시

- 사업비 불인정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분쟁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협조

·이의제기 발생 시 조치 근거 및 증빙자료 수합·제출

-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 지원

4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ㅇ 추진배경 : 자치구 행정인력의 부족 및 운영체계 미비 등으로 청년 참여기구 운영 전반에 지원이 미흡한 실정

ㅇ 지원기간 : 2023. 4.~9.

ㅇ 지원방법 :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자치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체계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미래청년기획단			공개입찰			청년정책 전담부서
․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 ․ 사업 수행기관 선정·운용			․ 자치구 운영실태 현장조사 및 추적·관리 ․ 소통채널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자치구 공통(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자치구 우수 청년정책 발굴 지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총괄 ․ 교육 및 컨설팅 진행장소 제공

ㅇ 주요과업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실태 현장조사 및 추적·관리

·자치구별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세부 운영현황 조사·추적·관리

- 자치구 참여자 간 소통채널 구축 및 참여자 커뮤니티 활성화

·참여자 간 소통방 운영 및 참여기구 대표자 간 교류회의 운영 지원

- 사업관계자(담당 공무원, 참여자, 매니저 등) 대상 교육과정 개발·운영

·청년정책과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정책제안서 작성 실무 교육 등

- 주요 의제별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 및 자치구 우수 청년정책 발굴 지원

·자치구별 청년 정책여건 분석 및 자료화, 의제 발굴 및 정책 구조화 지원

5		2022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 자치구(참여자) 표창

ㅇ 추진목적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및 재정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장려혜택 부여

ㅇ 추진일정 : 2023. 5.~8.

ㅇ 추진방법 : 공공정책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ㅇ 평가대상 : 2022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사업(23개 자치구, 93개 사업)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 구성 및 세부 평가지표 적용에 따른 자치구별(사업별) 사업성과 측정

ㅇ 위원구성 : 공공정책 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격조건 :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정책 평가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교수, 연구원, 관련 분야 서울시 위원회 위원 등)

ㅇ 평가지표(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11개 지표)
1. 정책형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자치구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② 정책기반 확보수준	- 정책이해관계로서 청년 거버넌스 정책의 정당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2. 정책집행	③ 추진 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④ 정책소통 노력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3. 정책성과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 효과성

ㅇ 평가점수 적용 및 자치구 평가등급 분류 기준(안)

평가등급		평가점수	선정비율
최우수	S	90〜100점	5%
우수	A	80〜89점	20%
보통	B	60〜79점	60%
미흡	C	59점 이하	15%

ㅇ 성과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참여자 표창 수여

- 자치구 표창(5) :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구 대상 시장 표창상 수여

- 참여자 표창(3) : (최)우수 자치구 활동참여 청년 대상 시장 표창상 수여

※ 별도 계획으로 추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37,04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편성예산	산출근거
총 계			837,045
사무관리비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용역	135,000	- 자치구 참여기구 현장조사 및 관리 20,000 - 참여자 커뮤니티 활성화 5,000 - 교육과정 개발.운영 40,000 - 자치구 우수정책 발굴 지원 70,000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용역	55,000	- ’20년, ’22년 사업(48억) 정산검사 55,000
	2022년 사업 성과평가 용역	22,000	- ’22년 사업 성과평가(93개 사업) 22,000
	시-구 사업관계자 간담회의	3,000	- 자치구 담당자 및 참여자 소통회의 운영 3,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625,545	- ’23년 지방보조금(22개 자치구) 589,140 ※ 잔여예산(36,405)은 장려혜택 등으로 활용 검토

□ 추진일정

ㅇ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 ’23. 2월

ㅇ 표준 운영지침 제정·배포	: ’23. 2월

ㅇ 2022년 사업 정산검사 추진	: ’23. 3월~7월

ㅇ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추진	: ’23. 4월~9월

ㅇ 2022년 사업 성과평가 추진	: ’23. 5월~8월

ㅇ 우수 자치구 및 참여자 표창 수여(서울청년시민회의) : ’23. 10월

ㅇ 2023년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 ’24. 1월~

붙임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편성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