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3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2/17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무단분리 (2023. 2. 1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1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분리
2	*********	*******************	“	30	15	**************	“
3	*********	********************	“	3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공창배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3년 1-2월 시공사가 동파 계량기를 분리하고 새 계량기 교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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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동파된 계량기를 잠시 떼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공사현장에서 즉시 계량기 교체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주계량기 사용량 49입방미터, 차인량 42입방미터이므로 공동사용량 10입방미터가 2층~5층 각층에 부과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