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현황 등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92('22.12.27.) 및 167('23. 2.10.)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지표개요 :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적기에 마련 시 실적으로 인정

○ 대    상 : '21.10월 ~ '23.9월까지 시행된 법령

○ 요청사항

가. (붙임 1) 필수조례 기한 내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나. (붙임 2) 법제처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제도'* 활용 시 수요현황 제출

* 제·개정하려는 필수조례에 대하여 합동평가 기준(상위법령 위임 취지 반영 여부,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후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해 주는 제도

○ 제출기한 : '23.2.22(수)까지

붙임 1. '24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및 서울시 정비현황 1부.

2.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도시경관담당관, 동물보호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예방과장, 아동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과장, 재정담당관, 체육정책과장, 평가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1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88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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