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92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조규환	이규현		02/16
				권태규
협 조
	급수운영과장		송병욱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주무관		남상욱

2023년 북부수도사업소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 2.

북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부수도사업소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호, '22.08.17.)

Ⅰ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Ⅱ		추진계획

□ '23년 기술지도 대상공사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체결일 기준 이후 착공예정인 1억원 이상 120억 미만(토목종합공사 150억 미만) 모든 공사

- 급수운영과: 8건 (2023년 노원구관내 상수도공사 등 8건)

- 시설관리과: 6건 (2023년 강북구관내 상수도공사 등 6건)

□ 용역 발주방법 및 개요

ㅇ 발주방법: 부서별 대상 공사건 통합하여 용역계약 추진

- 공사 건별 각각 용역 추진 시 계약부서 등 행정업무 과다, 각 부서 통합발주

ㅇ 용역 발주개요

구 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용 역 명	************ ************* *******	*********** ************* *******
기 간	*****************
사 업 비	********	********
기타사항	**********************************

Ⅲ		향후계획

□ '23. 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 '23. 3. : 계약 및 용역시행

붙임  1. 과업지시서 각1부.

2. 산출내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