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343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이유림	신현호	02/16
		한정훈

GTX-A노선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GTX-A노선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관련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GTX-A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의 지하구간 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함.

□ 관련법률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o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14조(등기·등록 등)

□ 보상협의 개요

o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o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o 협의목적 : 철도시설의 소유

o 대    상 : ***************************)

o 협의내용 : GTX-A 철도사업 추진에 따라 자연생태과 소관 지하구간

편입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하구간의 사용에 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임

□ 관련공문

o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촉구(GTX-A노선, 지하구간)

-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1255(2023. 2. 6.)호

o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서명 요청(GTX-A노선, 지하구간)

-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10292(2022.11.9.)호

□ 협의 세부내역

o 대    상 :*****************************

o 협의목적 : 철도시설의 소유

o 협의내용 : GTX-A 철도사업 추진에 따라 자연생태과 소관 지하구간

편입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o 편입면적 : **********

o 존속기간 : 계약일부터 철도시설 존속 시까지

o 보상금액 : *******

o 대상지 세부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종류	전체면적 (㎡)	편입면적 (㎡)	보상금산정액		비고
					단가(원/㎡)	금액(원)
*	********************	*****	*****	***	**	******

□ 검토결과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동의하고,

o 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여 기타수입으로 고지서 발급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보상금 입금

□ 향후일정

o ‘23. 2. : 보상금청구서, 위임장 등 작성 및 고지서 발급

o ’23. 3.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한국부동산원)

붙임  1.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GTX-A노선, 지하구간) 1부.

2. 보상금청구서 1부.

3. 계약서 1부.

4. 위임장 1부.

5. 지적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