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2990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복지생활국장
			김미라	김희경		代김미경		전결 02/16
등록일자	2023.02.16
결재일자	2023. 2. 16.							이호현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보육시설팀장		장영란
					보육지원팀장		정상원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2023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 심의일시 : 2023. 2. 24.(금) 16:00∼18:00

▢ 심의장소 : 강남구청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안건

❍ 2023년 강남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1개소) 위탁체 선정 심사

소재지	아파트명	사업주체	세대수	준공일	면적	정원	개원예정일
개포2동	개포주공4단지	개포4단지재건축조합	3,375	2023.2월	1,368.73㎡	196명	2023.6월

2023.  2.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사항 예시 :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행사 개최(후원), 업적 홍보, 선거 관여 등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3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를 추진하여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Ⅰ				추진개요

▢ 심의일시 : 2023. 2. 24.(금) 16:00∼18:00

▢ 심의장소 : 강남구청 4층 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 석 자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안건

❍ 2023년 강남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붙임 참조】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공보육 서비스 내실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안정적 수급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양육지원시설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 부담 경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평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급식 관리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제보육 운영 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1개소) 위탁체 선정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소재지	아파트명	사업주체	세대수	준공일	면적	정원	개원예정일
개포2동	개포주공4단지	개포4단지재건축조합	3,375	2023.2월	1,368.73㎡	196명	2023.6월

Ⅱ				행정사항

▢ 구 홈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결과 공고 : 2023. 2. 27.(예정)

붙임 : 2023년 강남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