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29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박재영		이오정		조양자		02/1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김수현
			협 조

- 2022회계연도 -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 부서)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 추진실적 등을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작 성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Ⅱ		작 성 개 요

□ 성과보고서 개념

❍ 성과목표관리제도 : 자치단체가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성과계획서 : 전년도에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등을 분석·보고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y-1년)	⇨	재정운용 (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및 환류

Ⅲ		작 성 계 획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대상기관 : 구 본청, 의회, 보건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실국명	성 과 계 획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개수	지표수
계	11	54	154	171
감사담당관	1	1	4	4
홍보담당관	1	1	4	3
정책기획단	1	1	2	1
행정국	1	10	26	27
기획경제국	1	6	21	23
복지국	1	11	25	27
안전환경국	1	7	20	23
미래도시국	1	7	16	20
교통건설국	1	4	16	19
보건소	1	5	17	21
의회사무국	1	1	3	3

□ 작성절차

사업부서	⇨	국·소별 주무부서	⇨	기획예산과	⇨	재무과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작성		▪부서 입력내용 확인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 후 확정 ▪결산부서(재무과) 제출		▪성과보고서 의회 제출

□ 작성방법

❍ e호조 내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 2022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구  분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체계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 달성도 및 미달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

- 성과계획서의‘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의‘정책사업달성도’,‘단위사업’과‘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 임의변경 및 누락 금지 (단, 연도 중 조직 개편 시 성과계획서 내용반영 필요)

❍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작성 충실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제시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 성	초과 달성
구 간	100% 미만	100 ~ 130%	130% 이상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

-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

-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 명시

-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측정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 금지

❍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전년도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기재

□ 성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실국별 성과보고관리’화면은 국별 주무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반부서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부서별 성과보고관리’화면은 실·국이 존재하지 않은 자치단체만 해당되므로 작성하지 않음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현액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므로 부서에서 임의변경 금지

❍ 목표달성률 제고를 위한 목표치 하향조정 등 성과지표 수정 금지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2. 21.(화)까지

❍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입력
※ 2022년도 성과보고서는 (구)e호조에서 작성

□ 국·소 주무부서 성과보고서 제출(주무부서□기획예산과)	2. 24.(금)까지
❍ 부서별 e호조 입력내용 확인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 e호조 입력 후 제출

□ 확정 성과보고서 PDF파일 제출(기획예산과□재무과)	3. 8.(수)까지

□ 성과보고서 의회 제출(재무과)	5. 31.(화)까지

붙임  1.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1부.
2. 성과보고서 작성양식(안) 1부.
3. 성과보고서 작성 체계도 1부.
4. 성과보고서 작성 매뉴얼(e호조) 1부.
5. (참고)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