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7108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농축산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최지영		강상수		정형래	02/16
					문성수
협조

2023년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

2023년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계획

2023. 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축산물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

2023년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계획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지도ㆍ점검 및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목표 및 전략

1		추 진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년 서울특별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		추 진 방 향

○ 지육운반, 가공·포장 특별 관리(원료 반입부터 생산과정 위생관리)

○ 소비자 판매단계 시기별·테마별 집중관리(위해요소 사전차단 강화)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3		추 진 전 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 및 시정조치(홍보 및 행정지도)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기별, 테마별)

Ⅱ		현황 및 예산

1		현 황

○ 축산물 취급업소: 2,244개소               (2023.2.기준, 단위:개소)

지 역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마장동	1,887	33	401	32	3	1,412	6
마장동 이외지역	357	20	27	-	-	257	53
합계	2,244	53	428	32	3	1,669	59

○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마장동)

(2023.2.기준)

지 역	시 장 명	업소 수	비고
마장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 일대)	1,887(84.1%)	성동구 전체 업소 대비 비율

2		예 산

(단위: 천원)

구 분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비 고
****	* *************** *********** *************************** *********************** *********	* ******** ******************************************************************** ************* *****	************************ ***********************
***	*****	*****

Ⅲ		2022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1		마장동 축산물 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ㆍ점검 928개소, 안내문 6,200매 배부

- 축산물수거(동일성검사, 한우유전자 검사 등) 125건(부적합1건)

- 행정처분 실적

(단위: 건/천원)

총계	영업정지	과징금 (금액)	과태료 (금액)	허가취소 등	가축 이력	경고	시정 명령 등
***	*	* **********	** **********	**	*	**	*

➡ 지도 홍보 후 점검(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영업주들의 경각심 고취하여

자율적인 위생 의식 향상에 기여(홍보물 배부: 6,200매)

2		축산물 일반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준수 이행 예방적 통지(안내)

- 구 홈페이지에 허가(신고)사항 절차 안내, 법령 준수 안내문 발송      ➡ 법령 의무사항 예방적 통지 및 안내로 인한 영업주 위생인식 제고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ㆍ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ㆍ관 합동 점검

3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포장·판매업체 교육 실적: 807회/ 846개소

○ 영업자 자율준수 홍보물 활용 방문 홍보: 1,500매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포장·판매업체 행정처분: 7건 적발

4		신규 영업자 대상 관련 홍보물 제공

○ 2022년 영업허가 및 신고 현황

(단위: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05	2	23	0	0	76	4

※ 영업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붙임1)에 따라 민원처리

○ 신규 영업자 대상 홍보물 배부 105건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영업자 준수사항 및 기타

보고사항 안내(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이물보고 등)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 추진기간: 2023. 1. ∼ 12. 31.

○ 점검대상: 축산물 취급업소 2,244개소

- 축산물 대량유통업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 대형유통업소 내 축산물 판매업소

- 축산물 밀집지역 내 업소

○ 점검반 편성: ***************** 구성 편성

○ 분기별 집중점검 기간 운영

- 점검기간: 분기별 1회 이상

- 중점 점검업소

ㆍ 전년도 적발된 업소

ㆍ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업소

○ 중점 점검 사항

〔 업종 공통 〕

- 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점검 병행 추진

- 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품종, 개체식별번호 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 축산물취급자 위생관리 상태

- 축산물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임의 연장 또는 위·변조 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판매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

〔 식육포장처리업 〕

- 무허가(미신고)제품 처리ㆍ가공행위 및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 원료 및 생산 작업일지 기록여부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등

〔 축산물판매업 〕

- 원산지, 품종 둔갑판매 여부

- 등급 허위표기, 식육거래내역서 작성여부

- 자체위생관리 운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일지 작성 여부 등

○ 수거검사

- 검사대상

ㆍ 식육·식육포장처리업소 중 대량으로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업소

ㆍ 업소 및 종사자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업소

ㆍ 한우로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 및 포장육

ㆍ 개체식별번호 및 거래기록의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 검사항목

ㆍ 항생·항균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 및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ㆍ 잔류물질(클로람페니콜계, 페니실린계, 퀴놀론계 등)

ㆍ 한우유전자 감별검사 및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 수거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규정에 따라 제품수거

-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위반업소 위반시 처벌내용

-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

2		지육운반 차량 야간점검

○ 점검기간: 2023. 1. ~ 12.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대상: 마장동 지육 운반차량 (관내, 타구ㆍ시도)

-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 점 검 반: 2개반 공무원4명 (2명/1개반)

○ 점검시간: 야간 점검(23:00~익일07:00)
※ 야간 점검반은 익일 휴무 실시

○ 점검내용

-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 운반차량 냉장ㆍ냉동시설 가동운행 여부

- 지육운송방법 준수 여부(지육현수, 비닐포장, 박스포장)

- 운반차량 세척ㆍ소독 등 청결상태 유지 여부

- 지육의 위생적 운송 여부

ㆍ 위생모, 화물칸 전용 위생화 착용여부 등

○ 지육 운반업체 협조체계 강화(성동구 ⇔ 타구, 타시도)

- 타지역 운반업 업체(우리구로 지육 반출)

ㆍ 지육을 위생적으로 현수, 포장토록 안내

ㆍ 상하차시 위생적으로 지육을 운반토록 직원 자체교육 철저 안내

- 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체

ㆍ 축산물 운반업 법령준수 협조공문 발송

ㆍ 영업주와의 유선면담 추진(성동구 관내 업체의 경우 대면면담)

○ 축산물취급업체에 대한 개인위생 준수 협조체계 강화

- 마장축산물시장 상인회: 축산물 취급시 위생관리 제고(위생복·위생모·  위생화 착용 등)를 위한 자체교육 및 캠페인 실시 협조요청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축산기업중앙회): 위생교육 시 운반되는 축산물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협조요청

※ 서울시와 축산물 합동 점검반 점검 시행으로 협조체계 강화

3		축산물 안전성 검사

○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9조(출입,검사,수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수거목표: 117건

○ 수거품목 및 검사항목

- 식육 및 포장육: 식중독균,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  항생물질, 잔류항균물질, 호르몬제, 장출혈성대장균(분쇄포장육에 한함),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등

- 식육·유·알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

- 식용란: 살충제, 잔류물, 살모넬라균(생식용)

○ 채취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축산물 종류	채취ㆍ수거량 (단위)	검사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 포장육	500(g)	12일	- 유해 잔류물질 : 20일 (항생·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한우유전자 : 7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식용란	30(개)	12일
식육가공품	500(g/ml)	12일
유가공품	500(g/ml)	12일 (분유류 30일)
알가공품	500(g/ml)	12일

○ 수거방법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6」에 의거 제품 수거 후 당일 의뢰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중점 점검대상

-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한우유전자 동일성 검사 시료 채취

4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

○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20.12.29. 개정]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20년도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용)

- 20억원 이상: 2023. 1. 1 시행   - 5억원 이상: 2025. 1. 1 시행

- 1억원 이상: 2027. 1. 1 시행    - 이외 업소 : 2029. 1. 1 시행

○ 인증절차

[관할 시·도,군,구] 축산물 영업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영업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HACCP 심사 및 인증 인증서 교부

○ 인증현황                                         (2023.2. 기준 / 단위: 개소)

적용시기 (‘20년 매출액)	총계	‘23. 1. 1 (20억원 이상)	‘25. 1. 1 (5억원 이상)	‘27. 1. 1 (1억원 이상)	‘29. 1. 1 (기타)
대상업소 (인증업소)	429 (99)	170 (72) *유예승인79	126 (13)	31 (4)	102 (10)

Ⅴ		행 정 사 항

○ 홍보계획

- 2023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

- HACCP 인증 단계적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철저 및 시설개선 유도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 축산물 위생점검,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 실적 시보고: 분기별

○ 점검 및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 조치

붙임  1. 축산물 위생감시 점검표 1부.

2. 축산물 취급업소 법규준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