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87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준	권중석	박진용		02/16
				이회승
협 조

2023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2023.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평생교육과장 : 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사업팀장 : 권중석☎3970 담당 : 강성준☎397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31조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방향

ㅇ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전년 대비 예산 증액으로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사업 확대

- (’22년) 50,000천원 → (’23년) 104,000천원(증 54,000천원)

ㅇ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증가로 지원대상 증가

	【 ’22년 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8개소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ㅇ 지원규모 : 프로그램 별 3,000천원 이내(17개 프로그램)

ㅇ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으로 사업 추진 방법 일부 변경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비 교부, 정산 등 추진

※ 기존의 방식대로 자치구를 경유하여 신청서 등은 접수(자체공모형 방식으로 추진)

자체공모형 방식 : 공모 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 이외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

Ⅱ		’22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ㅇ 8개 기관 17개 프로그램 : 50,000천원 지원

자치구	시 설 명	프로그램수(개)	교육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비 고
			계획	수료
6개구	8개소	17	***	***	******
종로	노들장애인야학	1	**	**	*****
광진	상일학교	2	**	**	*****
성북	너른마당	2	*	*	*****
강서	누리평생교육원	2	**	**	*****	’22년 우수 기관
영등포	삼성실업학교	3	**	**	*****
	서현학교	2	**	**	*****	’22년 우수 기관
	장애인아카데미	2	**	**	*****	’22년 우수 기관
송파	신명실업학교	3	**	**	*****

프로그램 운영 모습

* ’22년 우수 프로그램

서현학교 <문해 학습자를 위한 한글 이해와 글씨 쓰기>		누리평생교육원 <꽃이랑 나무랑 원예치료>		장애인아카데미 <중증장애인 생활영어 교실대비 야간반>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ㅇ 조사대상 : 17개 프로그램 수강생

ㅇ 조사기간 : ’22. 11. 30. ~ ’22. 12. 16.

ㅇ 조사항목 : 22개 항목(응답자 정보 3, 프로그램 관련 18, 의견수렴 1)

ㅇ 조사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 이용 설문조사

ㅇ 조사결과 : 17개 프로그램, 학습자 107명 응답

- 응답자 107명 중 여성 98명(91%), 남성 9명(9%)

- 30대 1명(1%), 40대 3명(3%), 50대 11명(10%), 60대 54명(50%), 70대 이상 38명(36%)

- 교육내용 만족도 106명(99%), 강사교수법 만족도 105명(98%)

- 강의를 알게된 경로(상위 3개) : 지인 46명(43%), 기관 홈페이지 32명(30%), 현수막 및 전단지 23명(22%)

- 강의실 시설 및 설비 만족 106명(99%)

Ⅲ		세부 추진 계획

□ 공모 개요

ㅇ 사업기간 : ’23. 2월 ~ 11월

ㅇ 지원대상 : 시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9개소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증가(8개→9개)

※ 성인 학생반이 없는 시설 제외(한국예술학교)

ㅇ 지원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ㅇ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3,500천원 내외(30개 내외 프로그램)

- ’22년 대비 지원금 3,000천원 → 3,500천원(500천원 증가)

- ’22년 대비 지원 프로그램 : 17개 → 30개 내외(13개 내외 증가)

※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선정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ㅇ 소요예산 : 105,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4,000, 사무관리비 1,600)

※ ’22년 예산(52,384천원) 대비 53,216천원 증가(102%)

ㅇ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지원계획 시달(안내) (평생교육과)	- 市 → 구 → 시설(2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	- 시설 → 구 → 시(2월~3월) -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시에 일괄 제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생교육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3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등록) (선정 시설)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제출) ※ 자체공모형 방식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평생교육과)	-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3월)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교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현장 점검 (평생교육과/자치구)	- 착수단계 및 교육현장 점검단 운영(4~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평생교육과)	- 점검단 평가, 전문가 평가 등(11~12월)

1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및 접수(시·자치구)

ㅇ 접수기간(안) : ’23. 2. 23.(목) ~ 3. 6.(월) 근무시간 내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2부(원본1, 사본1) ※ 스캔파일 별도 제출(구→시)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 3,500천원 내외 ※ 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ㅇ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제출

ㅇ 신청 제외·제한 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로 지정된 자(반환명령을 받은 자)

2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시)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 및 선정 : ’23. 3월 중

ㅇ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 순 선정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인

- 심사 내용 : 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결정 등

ㅇ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3		최종 사업계획서 등록(제출)(선정 시설)

ㅇ 등록(제출방법)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최종 사업계획서 등록(제출)

ㅇ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검토하여 승인

4		협약체결(시·시설) 및 보조금 교부(시)

ㅇ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별도 통장 개설) 등

ㅇ 보조금 교부 : ’23. 3월말 (시 → 선정 시설)

5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시·자치구)

ㅇ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필요시) : ’23. 3월~4월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또는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 여부 등 교육 준비 전분야

- 조치사항 : 교육자료, 모집 홍보 등 교육 준비 미비 사항 교육기관 시달

ㅇ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 ’23. 5~10월 중 ※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 시·자치구 합동 점검단이 교육현장 지도·점검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점검 및 학습자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지도·점검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ㅇ 운영성과 평가 : ’23. 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현장 점검단 및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6		보조금 정산(시·시설)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23. 12월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확인

ㅇ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市→구→시설) : ’23. 2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시설→구→市)	: ’23. 2월~3월

ㅇ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23. 3월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3월말

ㅇ 프로그램 운영,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 ’23. 4~10월

ㅇ 성과평가 및 정산	: ’23. 11~12월

□ 행정사항(협조사항)

ㅇ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사업계획서, 시설소개서 등 제출

- 시·자치구 담당자의 교육현장 확인 시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ㅇ 자치구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시설에 사업 안내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구비 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사업 전·후 교육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 자치구 협조 사항(’22년 비교)

협조 사항	2022년	2023년	비고
사업계획서 등 접수	○	○	기존과 동일(시설 → 구 → 시)
사업 홍보 등	○	○	시, 자치구
선정 결과 안내	○	○	시·자치구 에서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	보탬e 시스템으로 교부(시 → 시설) * 자치구 재배정 아님
프로그램 착수시 현장 지도 등(필요시)	○	○	시·자치구 합동, 자치구
운영 상황 점검	○	○	시·자치구 합동
보조금 정산	○	×	보탬e 시스템으로 정산(시설 → 시)
민원 응대	○	○	시, 자치구

붙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사업신청서(양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