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2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2/16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역설치(2023. 2. 15.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15.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역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서 계량기가 역회전하고 있다는 이춘경 검침원이 근무 보고함

- 2022년 12월 납기 지침 396이었으나, 2023년 2월 387로 수치가 줄어듦

3.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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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설비업자가 내부 배관공사를 하면서 계량기를 역설치한 것으로 보임

-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했으나, 1) 역설치에 고의가 없는 점 2) 물사용량이 30입방미터 정도로 많지 않은 점 3) 즉시 원상복구를 한 점으로 볼 때 과태료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다음 납기 사용량 측정은 2023. 2. 15. 지침 384부터 기산하도록 담당동 심사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