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귀중
(경유)
제목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정관 변경신청 결과 및 시정명령 통보

1.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2023-005(2023.01.30.)호 및 영유아담당관-2798(2023.02.15)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서울시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대표자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6

나. 정관변경 신청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재산변경	별지1기본재산목록 구 분 :******* 소재지 *************** 평가액 :**********	별지1기본재산목록 구 분 : ****** 소재지 : ************* 평가액 : ********

다. 검토결과 :***

라. 반려사유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총회의 적법한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함

마. 시정명령내용

○ 위반사항 : ***********************

○ 시정내용 : **********************************

○ 관련법규 :

-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증빙서류 : *********************

○ 보완기한 :************

○ 기한 경과 후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정 기일까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2/1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817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