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90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영유아담당관
박운	김상호	02/16
		변경옥

2022년「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022년「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보수를 지원하는 '22년「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운영 사업의 정산결과 및 실적 보고임

Ⅰ		추 진 개 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 사업내용 : 시설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 안전상태 진단 및 자료화, 기타 경보수 지원

- 필수진단 :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신규 개원 1년 이내 시설

- 선택진단 : 안전진단 및 경보수 신청 시설

- 경 보 수 : 전기·수도 고장, 하수구 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은 관내 전문 업체에 맡겨 보수하도록 안내

○ 사업기간 : '22년 3월~12월(10개월)

□ '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 참여 자치구 : 24개구

※ 1 개구(강남구) 미참여

○ 자격기준 : 전기, 소방, 가스 관련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기간 : '22. 3. ~ 12. (주 5일, 일 8시간)

○ 소요예산 : 899,520천원(시비 50%, 구비 50%)

※ 시비 449,760천원,  구비 449,760천원

－ 1개구 소요예산 37,480천원(인건비 27,080천원, 사업비 10,400천원)

○ 급    여 :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100,000원), 명절 상여금 등 별도

□ 운영 실적

○ '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실적(3월~12월)

- 안전관리 전문요원 24명이 관내 어린이집 3,852회 방문(약 161회/명)

- 안전진단 1,793건, 경보수 3,098건, 시설개선 연계 27건 실시

1인당 방문횟수	어린이집 방문	총 처리 건수(건)
		소계	안전진단	경보수	시설개선 연계
161	3,852	4,918	1,793	3,098	27

○ '22년「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만족도 실적

- 안전관리 전문요원 어린이집 방문 후 1주 이내 조사 실시

(3,484개소, 13,936항목 완료)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의견(매우만족~만족,     13,837건)이 99.3%로, 전체적인 사업 만족도 우수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만족도 현황

연번	구분	안전관리 전문요원 만족도 조사(응답건)
		합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1	사업 진행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	3,484	3,285	173	25	1
		(100%)	(94.3%)	(5.0%)	(0.7%)	(0.0%)
2	안전관리관의 전문성	3,484	3,329	133	18	4
		(100%)	(95.6%)	(3.8%)	(0.5%)	(0.1%)
3	정확한 정보 안내 여부	3,484	3,321	142	19	2
		(100%)	(95.3%)	(4.1%)	(0.5%)	(0.1%)
4	안전진단 지원의 도움 여부	3,484	3,343	111	28	2
		(100%)	(96.0%)	(3.2%)	(0.8%)	(0.1%)
항목별 평균		3,484	3,320	140	23	2
		(100%)	(95.3%)	(4.0%)	(0.6%)	(0.1%)

○ 주요 불만족 사항

-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방문 이전에 신청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안전진단 및 경보수를 신청한 어린이집의 신청내용을 사전확인하여 방문토록 하고, 신청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 이전에 신청내용을 확인차 전화하고 방문토록 지도

- 추가 방문 및 소규모 경보수 재료 무상 지원 요구

→ 예산액 내에서 재료비가 집행되며, 원칙적으로 간단한 소모품(못, 나사 등) 외 재료는 어린이집이 부담하거나, 사설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고지한 경보수 지원 내용과 실제 지원 가능한 내용이 다름

→ 채용된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가능한 업무목록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음.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요청(하수구 막힘 공사) 거절로 인해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사료됨

Ⅱ		사업비 정산 결과

□ 정산 결과 : 교부액 대비 집행률 85.0%

○ '22년 자치구별 예산 집행내역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시비+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합계	899,520	770,190	385,095	385,095	129,329	64,664	64,664	85.0%
종로	37,480	25,127	12,563	12,563	12,353	6,176	6,176	67.0%
중구	37,480	34,002	17,001	17.001	3,477	1,738	1,738	90.0%
용산	37,480	33,511	16,755	16,755	3,968	1,984	1,984	89.0%
성동	37,480	35,511	17,755	17,755	1,968	984	984	94.0%
광진	37,480	32,641	16,320	16,320	4,838	2,419	2,419	87.0%
동대문	37,480	34,060	17,030	17,030	3,419	1,709	1,709	90.0%
중랑	37,480	32,291	16,145	16,145	5,188	2,594	2,594	86.0%
성북	37,480	26,374	13,187	13,187	11,105	5,552	5,552	70.0%
강북	37,480	31,649	15,824	15,824	5,830	2,915	2,915	84.0%
도봉	37,480	27,618	13,809	13,809	9,861	4,930	4,930	73.0%
노원	37,480	35,447	17,723	17,723	2,032	1.016	1,016	94.0%
은평	37,480	35,607	17,803	17,803	1,872	936	936	95.0%
서대문	37,480	33,768	16,884	16,884	3,711	1,855	1,855	90.0%
마포	37,480	33,609	16,804	16,804	3,870	1,935	1,935	89.0%
양천	37,480	33,407	16,703	16,703	4,072	2,036	2,036	89.0%
강서	37,480	35,678	17,839	17,839	1,801	900	900	95.0%
구로	37,480	32,226	16,113	16,113	5,253	2,626	2,626	85.0%
금천	37,480	31,317	15,658	15,658	6,162	3,081	3,081	83.0%
영등포	37,480	21,881	10,940	10,940	15,598	7,799	7,799	58.0%
동작	37,480	32,730	16,365	16,365	4,749	2,374	2,374	87.0%
관악	37,480	37,471	18,735	18,735	8	4	4	99.0%
서초	37,480	23,740	11,870	11,870	13,739	6,869	6,869	63.0%
송파	37,480	35,814	17,907	17,907	1,665	832	832	95.0%
강동	37,480	34,701	17,350	17,350	2,778	1,389	1,389	92.0%

○ 교부액 대비 자치구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

-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지연 및 중도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일시중단

Ⅲ		향후 계획

○ 전체 만족도 결과 자치구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송부 및 개선사항 안내: '23년 3월

○ 예산액 정산결과 및 지적사항 송부:                        '22년 4월

○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통보:                       '23년 3월

- 반납금액 :  64,664천 원 (24개 기관)   ※ 붙임3 참조(원단위 절사)

- 반납방법 :  세외수입 부과에 의한 전용계좌로 반납

. 끝

붙임  1. 20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어린이집 지원 실적 1부.

2. 20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만족도조사 취합 결과 1부.

3. 20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정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