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54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유민종		이승준		02/16
				김용학
협 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2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재열람공고 개요

○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공 고 일: ’23. 1. 19. (목)

○ 공고내용: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열람기간 및 사업

- 열람기간: ’23 .1 .19. ~ ’23 .2. 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공고방법: 서울시보, 일간신문(동아일보,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중구·용산구 홈페이지)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 주민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23. 2.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붙임:  1. 재열람공고문 1부

2. 관계부서 등 협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