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도시과-3587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도시과장		미래문화국장
			이진옥	김부재		김미욱		전결 02/15
등록일자	2023.02.15
결재일자	2023. 2. 15.							문경수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행정국장		정찬식
					재무과장		임경수
					지출팀장		임헌미

강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문화예술단체(회원 20명 이상, 회원 중 강남구민 비율 50% 이상)

❍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고, 총 사업비의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단체(총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인 단체는 자부담 40% 이상)

※ 문화재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타 지역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신청 가능

▢ 공모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 등

▢ 추진일정

공고·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보조금 심의 (기획예산과)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2023.2.15.~2.28. (14일간)		2023. 3. 7.		2023. 3월 중		2023. 3월 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예산: 금200,000천원(금이억원)

	강 남 구
(		문화도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상기법에 의거, 관내 예술단체 지원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하고 적시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지역예술단체 및 주민, 방문객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동일사업 진행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선정하고, 그들이 적극적인 창작·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구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Ⅱ		추 진 방 향

□ 지원 대상 예술문화 분야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다양성 확대에 기여

□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

결속에 기여해 온 단체 지원

□ 보조사업 수행 단체의 원활한 사업진행, 예산지출 및 투명한 정산을 위해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공 및 사전교육 실시

Ⅲ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

□ 지원예산: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지원대상: 25개 내외 단체

□ 공모분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장르 및 전통문화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전통문화

□ 추진일정

공고·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보조금 심의 (기획예산과)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2023.2.15.~2.28. (14일간)		2023. 3. 7.		2023. 3월 중		2023. 3월 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Ⅳ		지 원 현 황

□ 지원내역 (2020년~2022년)

연번	예술단체		교부액 (단위:천원)
	장르	단체명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연도별 보조금 총액)			*******	*******	*******
1	문학 (9)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무용 (1)	******	*****	*	*****
11	연극 (2)	***********	*****	*****	*****
12		*****************	*	*	*****
13	음악 (4)	******	*****	*****	*
14
		**********	*	*	******
15
		*******	*****	*****	*****
16
		********	*****	*****	*
17	미술 (4)	*************	*****	*	*
18		*******	*****	*****	*
19		******	******	******	******
20		********	*****	*****	*****
21	사진 (1)	**************	******	******	******
22	문화재 (4)	**********	******	******	******
23		*****	*****	*****	*****
24		*****	*****	*****	*****
25		********	*****	*****	*****
단 체 수			20개 단체	19개 단체	18개 단체

※ 2022년도 지원사업에 총 19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강남양재뮤즈’는 사업 중도

포기로 보조금 교부받지 않아 총 18개 단체 지원 완료함

Ⅴ		세부 추진계획

1. 예술단체 모집

가. 모집방법: 공개모집

나. 모집공고: 강남구청 및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2023. 2. 15.(수) ~ 2. 28.(화) [14일]

라. 지원조건

① 강남구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② 회원 수 20명 이상이며, 회원 중 강남구민인 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③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④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총 사업비의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단체

(총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40% 이상 가능한 단체)

※ 자부담금 적용 사유

가. 단체의 자생적 사업의지와 사업 추진의 책임감, 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검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적용

나. 자부담금 예치가 없을 경우, 사업당 과다하게 구 예산이 지원되므로 총예산

10,000천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소 40% 이상의 자부담금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투입을 방지하고자 함.

※	단, 관내 문화재와 관계있는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 타 지역 소재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받는 사람)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문화도시과 이진옥 주무관

- 이메일 접수: ok01224@gangnam.go.kr

※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인정

바.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부(2023년 2월 기준 현행화한 자료 제출)

- 최근 2년간 강남구 내 문화예술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사. 주의사항

- 사업비는 제시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보조금 교부시점(3월 말) 이후에 진행될 사업만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신청서 상 자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쓸 것

(총 사업비가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액은 40% 이상이어야 함)

- 축제를 개최하려는 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 필요

2. 예술단체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서류심사(1차), 심사위원회(2차)

나. 서류심사(1차)

❍ 심 사 자: 담당 팀장 및 업무 담당자

❍ 심사시기: 2023. 3. 2.(목) ~ 3. 3.(금)

❍ 심사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단체 제외, 회원 현황 및

자기자금부담금 비율에 따라 서류 평가(총 20점)

❍ 심사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부 등

※ 1차 심사 후에라도, 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다. 심사위원회 개최(2차)

❍ 심사일: 2023. 3. 7.(화)

❍ 심사위원 구성: 총 5명

- 위촉직(4명): 예술·공연·축제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등 추천받아 위촉

- 당연직(1명):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장

❍ 평가기준

연번	평가분야	배점	비고
총 점		100
1	회원현황(강남구민 비율)	10	서류심사(20점)
2	자기자금부담액 비율 적합성	10
3	사업의 타당성	20	심사위원회(80점)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 적정성	25
5	강남구 및 산하기관 주최행사 참여실적	25
6	지역사회 기여도(무료공연, 전시 등)	10

※ 동점일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로 처리

※ 총점 상위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보조금 차등 지급(총점 70점 미만 미선정)

※ 공모시점 기준으로 회원 50%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남구이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3. 보조금 심의

❍ 시기: 2023년 3월 중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 보조금 심의 요청

❍ 기획예산과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4. 보조금 교부

❍ 시기: 2023년 3월 말

❍ 선정 단체에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5. 보조금 정산

❍ (예술단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문화도시과) 정산 검사 후 보완 요청 및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 요청

Ⅵ		소 요 예 산

□ 총총예산: 총201,700천원

• 사무관리비: 1,700천원

- 예술단체지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1,200천원

- 예술단체사업계획서 제작: 200천원

- 사업설명회 자료제작 등: 300천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사업비 지원: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Ⅶ		기 대 효 과

□ 강남구 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지원으로 강남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예술인들의 참여 확대로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공고히 함

□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대민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남구 이미지 제고

Ⅷ		행 정 사 항

□ 문화도시과: 강남구청 및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 게시

□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심의

붙임  1.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문 1부.

2. 2023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