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30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경규	김병철	윤진욱		02/15
				정교철
협 조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구급팀장		박진균

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출산․육아 장려와 출동력 공백방지를 위한 -

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휴직자(육아, 질병 등)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소방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선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12.3.21.)

□ ’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정기검사) 결과 알림(노동정책담당관-28283,‘22.10.14.)

□ 市 소방행정과-3826호(2023.2.13.)「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알림」

Ⅱ		운 영 방 침

□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 기여

□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인력 배정시기 분산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성별 무관) 휴직 등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Ⅲ		선 발 개 요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등급	채용기간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구급대원 대체인력	6명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구급대

□ 시험절차 및 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가. 서류전형: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나. 제출서류

제출 서류

응시원서,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관련 업무 경력순으로 선발

2. 2차 시험(면접):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적격성 심사

가. 평정항목: 5개 항목

1) 대체인력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나. 평가방법: 각 평정요소 별 100점 ~ 0점 평가

다.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위원장 포함 5~7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3. 최종 합격자 결정

- 5개 항목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6명 합격자 결정

- 결원 대비 예비 합격자 6명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계별 추진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모집공고	2023. 2. 15.(수)	소방서 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원서접수	2023. 2. 27.(월) ~ 3. 2.(목)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일 이상
1차합격자 발표	2023. 3. 3.(금)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차시험(면접)	2023. 3. 7.(화)	소방서(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8.(수)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고용(계약체결)	2023. 3. 10.(금) ~ 3. 14.(화)	소방서(외부 민원실)	3일

Ⅳ		근무 관련 사항

□ 근무유형: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주말 당번 ⇒ 주간 또는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주	비	야	비	야	비	야	비

□ 근무기간: 6개월

□ 근무시간 및 배치

1. 기본원칙: 1일 8시간 / 주 40시간

2. 연장근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3. 근무부서: 구급팀과 협의 후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경력인정

1.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1. 검진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7종) 물리적인자(8종) 야간작업(2종) * 대체인력 해당

□ 야간작업(2종) 구분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배치전 건강진단 운영 계획 알림(안전지원과-29614,`22.8.2.)

□ 2022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운영 계획(안전지원과-28899,‘22.7.22.)

2. 시행시기 : 해당업무에 배치하기 전 및 이후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

□ 예시

상황1. 6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30.) 계약종료
	(주기)6개월

상황2. 11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1.~6.30. 사이)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주기)6개월

3. 검진절차

채용합격자 통보		건강진단 의뢰 (안전지원과 안건보건팀)		예 약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검진결과 송부 (검진기관)
인사팀		대상자명단 발송 (검진기관 전산등록)		유선으로 검진 예약		개별 내원 검진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용/사업주용)

4. 검진비용 : 안전보건팀에서 재배정 요청 후에 일괄 집행

5. 검진기관(예약 및 위치)

- 하나로의료재단(종로 또는 강남센터 중 선택)

【예약 및 문의사항】☏ 02-590-1111 ARS 안내 후 3번

【검진기관 방문시간】

- (평  일) 7:00~10:00 / 12:00~14:00

- (토요일) 7:00~10:00

<종로센터>	<강남센터>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1타워 5층	서초구 잠원로94 한신공영빌딩 3층

□ 임금지급 및 피복구매: 장비회계팀

1. 임금 관련

가. 기준시급(임금단가): 시급 11,157원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교통비 등 포함)

나. 그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다. 지급절차: 근로자 개인 계좌입금(합격 후 통장사본 제출)

기초자료* 작성		산출내역 제출		임금 지급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 본부 경리팀		본부 급여TF팀
매월 말일까지		익월 3일까지		익월 7일

*제출 기초자료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라. 수당 등 지급: 2023년 임금산출 기준 적용 지급[붙임1]

2. 피복 관련

가. 피복구매: 물품매입요구서 제출

나. 지급시기: 근무 개시일

□ 복무관리: 발령부서의 장

1. 방    법: 대체인력 근무상황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2. 휴가 등 적용사항

가. 휴  일: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까지(일요일 제외)

나.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점 일괄지급)

다.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3. 업무범위: 구급활동 업무보조

* 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 역할, 구급대체인력 단독 출동(탑승) 금지

*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 시

- 폭행피해 즉시 휴식(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유급)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2022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재난대응과-23361,`'22.5.3)

□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소방행정과-23708,`'18.9.21.)

□ 직무역량 강화: 행정팀·구급팀·발령부서

1. 보안서약서 징구

2. 최초 채용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및 직무수행에 따른 사전교육 및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3.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의무이수시간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4.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지원과-1931, `23.2.1.)

□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지원과-2128, `23.2.2.)

□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안전지원과-2126,‘23.2.2.)

Ⅴ		행정사항

□ 대체인력 배치 및 근무종료시 업무 철저

1. 배치결과: 행정팀 ⇒ 본부(배치 후 5일 이내)

2. 근무 종료시 근무이행태도평가서[붙임13] 작성

※ 계약 연장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작성

가. 원본 제출: 발령부서 ⇒ 행정팀(종료 후 7일 이내)

나. 평정자: 지휘팀장(진압대장) / 확인자: 단(센터)장

□ 임금지급 관련 업무 철저

1. 근무상황부, 초과근무기록부 등 작성: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매월 말일)

2. 급여 산출 내역 제출: 장비회계팀 ⇒ 본부 경리팀(매월 3일)

□ 각 부서장은 면접위원 참여, 홍보 등 대체인력 선발 업무는 물론 채용 후 복무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적극 협조

붙임  1. 구급대체인력 선발 공고문 1부.

2. 구급대체인력 운영 관련 서류 1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