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09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代최홍규	02/15
			박순규
협조
	주무관		정길섭

-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정보화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사업 -

정보화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내용의 확정,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2		사업개요

대상사업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사업기간	2023. 4. ~11.(7개월)
사업금액	474,38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내용	❍ 응용S/W 재개발 - 데이터 센터 운영환경에 맞춘 시스템 기능 재개발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능사항 반영 - 업무의 편의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 ❍ 상용S/W 구매 - 리포팅툴 라이선스 증설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개최일: 2023. 2.14.(화)

□ 개최방식: 서면심사

□ 심의대상

❍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 심의위원: 총 5명(외부위원)

분야	소속	성명	참석여부	심의결과
				과업내용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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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자료: 붙임 1,2 참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75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000원(기본료)×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5		향후 계획

□ 정보화 사업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붙임  1. 종합심의결과서 및 사업기간종합산정서 1부.

2. 위원별 과업심의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