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3호(2023. 2. 14.)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 2.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 추가

-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2/1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72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