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73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건석	조성호	정영자		02/15
				이웅기
협 조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 2.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1

Ⅱ. 기본방향	4

Ⅲ. 세부추진계획	6

1. 위험물시설 안전 확보	6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12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15

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17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Ⅰ.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 서초구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173개소

구분 연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3. 1.	173	38	6	28	99	2
2022. 1.	172	40	6	26	98	2
증감	+1	-2	0	+2	+1	0

○ 서초구 위험물제조소등 세부현황

▷ 주유취급소: 38개소

셀프	일반	자가	고속국도(셀프)
14	16	7	1

▷ 일반·판매취급소: 34개소(일반 28, 판매 6)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보일러 등	옮겨담는	제1종	제2종
14	6	6	-

▷ 저장소: 101개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71	1	5	22	2

○ 서초구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추세

- 2022년까지 감소 추세(2022년 한해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7건) 하였으나

최근 건물 신축 및 정전 시 대책 등 기술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재 증가 추세

- 2023년 2월 기준 24건 진행 중

* 신규 설치허가 시공 6건, 군용위험물 양성화 11건,

양재동 소재 데이터센터 신규 설치허가 협의 7건

◈ 서울시 추세 및 최근 사고 현황

○ 서울시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매년 3.2%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인들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3년): 2건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2	2	0	0	1,698
2022	-	-	-	-	-
2021	1	1	-	-	1,204
2020	1	1	-	-	494

※ 2021년 화재발생: 1건(2021. 10. 6. 서초구 남태령주유소)

- 사고원인: 건물 후면 외벽 배전반 인입선과 차단기 결속부 접촉불량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 추정

□ 2022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실적  * 불시단속, 실태조사 포함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검사대상(개소)	242	205	192
처분실적(건)	45	36	40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세부 실적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현지시정
위험물저장소	4.07.~6.03.	49	14	-	-	14	-
이동탱크저장소	5.25.~6.03.	2	1	-	-	1	-
주유취급소	6.16.~9.02.	38	16	-	-	9	7
일반·판매취급소	10.6.~11.24.	34	11	-	-	4	7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세부 실적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현지시정
위험물저장소	3.30.~6.03.	658	191	2	-	157	32
이동탱크저장소	4.28.~6.27.	287	41	-	2	32	7
주유취급소	6.10.~8.30.	546	249	-	2	209	38
일반·판매취급소	9.27.~11.24.	544	100	2	6	39	53

❍ 주요 위험물 출입·검사 실적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출입·검사

- 기간/대상: 2022. 3. 2. ~ 3. 31. / 서초 관내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7개소

- 결     과: 불량사항 8건 조치(과태료 2건, 현지시정 6건)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2022. 3. 7. ~ 4. 8., 9. 15. ~ 11. 23. / 5천㎡ 이상 건축공사장 50개소

- 결     과: 불량사항 25건 조치(과태료 11건, 현지시정 14건)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간/대상: 2022. 6. 8. ~ 7. 1. / 서초 관내 등록 자동차공업사 11개소

- 결     과: 불량사항 4건 조치(과태료 1건, 현지시정 3건)

Ⅱ.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군용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검사 신규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검사 ○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 (SK에너지)수소연료전지 ○ (GS칼텍스)첨단물류센터 ○ 전기차 충전설비 1-3.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인쇄공장 출입·검사 개선 ○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 개선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 대학교 등 연구실험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Ⅳ.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특 수 시 책)		4-1.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 4-2. 위험물제조소등 신고사항 등 안내문 발송

※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월 별	추진업무
1월	◦ 위험물통계 작성
2월	◦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2~12월) 신규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2~4월) ◦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실무회의(상반기)
3월	◦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3~5월)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1분기)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 소방검사
4월	◦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4~5월)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검사(4~6월) 신규
5월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5~6월)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실태조사(5~6월)
6월	◦ 주유취급소 소방검사(6~8월)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2분기)
7월	◦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대학교 등 실험실 출입·검사(8~9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8~9월)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9~10월) ◦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9~10월) 개선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3분기)
10월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10~12월) ◦ 군용 위험물시설 소방검사(10~11월)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11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 소방검사
12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운반·운송 검사(4분기)

Ⅲ.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기  간  *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저장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5월	4~5월	6~8월	9~10월

○ 대  상: 173개소  * 허가, 완공, 용도폐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장소: 101개소, 주유취급소 38개소, 일반·판매취급소 34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 군용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기  간: 10월 ~ 11월

○ 대  상: 군용 위험물시설 7개소

○ 방  법: 검사반 편성에 의한 소방검사

○ 중점 확인사항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한 시설 관리상태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검사 신규

○ 기  간: 4월 ~ 6월

○ 대  상: 61개소 중 50% 표본검사

계(기)	지하탱크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탱크
61	15	14	1	31

○ 방  법: 검사반(본부 2, 소방서 2) 편성에 의한 합동검사

○ 점검항목

지하탱크	지상탱크
1. 탱크 누유 검사 2. 주입구 등 부속설비 노후상태 3. 배관밸브 누설 및 손상여부	1. 탱크 두께 검사(초음파 측정) 2. 바닥판 변형 및 균열 유무 3. 방유제 손상 여부 등

○ 중점 추진과제

- 노후위험물 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 등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 지하탱크 누유검사 불량 시 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해당기관에 통보

- 배관 불량 등 부적합 대상은 개선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

- 불량 및 조치사항은 전 소방서에 공유하여 소방검사 시 활용 등

□ 셀프주유소 취약시간대 소방검사

○ 기  간: 3월, 11월

○ 대  상: 24시간 운영하는 셀프주유소

○ 방  법: 검사반 편성에 의한 취약시간대 불시검사

* 취약시간: 22시 ~ 익일 6시

※ 점검자 업무용 택시 활용 지원

‣ 근 거: 본부 현장대응단-821(2022.1.17.)「2022년 업무택시 운영계획」

‣ 적용/소명자료: 사전 계획된 소방력 동원 / 초과근무내역서, 결과보고서

○ 내  용: 취약시간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유무 및 근무실태 확인

- 위험물시설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등

□ 위험물운송·운반차량 불시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

○ 방  법: 검사반 편성에 의한 불시검사(필요시 경찰 협조)

○ 내  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송·운반자 자격요건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및 위험물 용기 등 운반자 자격 여부 확인

- 위험물 표시 운반 차량 검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합 여부)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 기  간: 12월 중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8개소

○ 대  상: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체 5개소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 이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 (SK에너지) 수소연료전지

○ 설치현황: 2개소 설치완료, 1개소 공사 중

(운영중) 박미주유소(금천구. ’21.12.), 개나리주유소(양천구. ’22.09)

(공사중) 신길동주유소(영등포구. ’23.01.현재)

※ 2023년 30개소 추가설치 예정(6월 중 대상 선정)

◈ 그 간의 추진사항 : 간담회(소방청+예방과+SK) 2회, 현장 합동점검 3회

▸ 도심지역 특성에 맞게 안전성평가 범위를 주변환경 포함토록 확대 건의

▸ 현장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및 안전지도 등록 활용

○ 중점 추진과제

- 현장 활동부서와 합동점검(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훈련 정례화

- 실무(본부 예방과+관할 소방서+SK) 간담회 추진 (분기별)

- 대상지 선정 시 주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지속 협의

- 24시간 감시 가능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계자 안전교육 정례화

□ (GS칼텍스) 첨단물류센터

○ 사업개요

- 장  소: 내곡주유소(서초구)

- 면  적: 1,967.9㎡  * 23. 4월 완공 예정

- 사업내용: 공유․친환경․미래물류 인프라 구축 중 공유물류 시범 구축

(공유물류) 스마트 MFC(전자동, 무인 생활물류 보관시설) 구축

(친환경물류) 따릉이, PM 공유모빌리티, EV 급속 충전기, 태양광 패널 등

(미래물류) 드론, 로봇 등 모빌리티 허브 기반시설 조성 및 실증

◈ 그 간의 추진사항

(검토의견 소방청 제출)

▸물류 창고 외부의 주유소 부지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은 불가

(안전관리 세부사항 소방청 질의)

▸주유부지 내 물류작업 규제가능, 지정수량 미만의 물품만 취급 등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통보, 2022. 1. 18.자)

▸주유소 내 물류시설 적용에 따른 법령 시설기준 및 소방청 질의 회신 적용

○ 중점 추진과제

- 주유소부지 내 물류 관리방법 등 안전수칙 세부기준(안) 마련

- 현장활동에 필요한 관리카드 작성 등 현지적응훈련 정례화 추진

□ 전기차 충전설비

○ 설치현황: 30개소 53대 설치(최근 3년간 매년 59.3% 증가)

구분	계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도봉	구로	관악	송파	양천	동작	성동	금천
주유소	30	1	1	3	2	2	3	4	1	1	1	1	4	2	1	1	2
충전기	53	2	2	4	2	3	5	9	2	2	1	1	9	2	2	3	4

○ 설치기준

- 충전공지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

- 충전공지는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

- 분전반은 방폭성능,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

- 충전설비와 충전기기는 전기사업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전대책

- 충전설비의 안전거리 확보 및 변경 허가 의무화 건의

※ 전기차 충전기 2개 이상(바닥면적 4㎡이상) 설치 시 변경허가 조건임으로

1개 설치 시에는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충전설비 설치기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소방검사 시 설치기준 안내

1-3	위험물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 정기점검 결과 제출 확인

○ 기  간: 2월 중

○ 대  상: 정기점검 대상 63개소

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지하탱크	이동탱크
63	38	1	22	2

○ 방  법: 자체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 내  용: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정기점검 결과 제출(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18조의2(‘21.10월 시행 / ‘23.1.30.이후 제출확인)

◈ 정기점검 대상

-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기  간: 5월 중

○ 대  상: 서초 관내 2개소  * 사용 중지 신고에 따른 검사개소 변경 가능

○ 방  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내  용: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의 법 개정(2021.10.2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검사

-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인쇄공장 출입·검사 개선

○ 기  간: 2월 ~ 3월

○ 대  상: 15개소  * 서초 관내 파악된 대상 없음

계	영등포	성동	금천
15	1	5	9

○ 방  법: 본부 합동 불시검사(각 서 위험물안전조사관 불시검사 지원)

○ 내  용: 인쇄공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실태조사

- 희석제, 세정제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 확인

- 지정수량이상 저장·취급시 허가 유도, 소량위험물은 조례 기준 안내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사고사례 등 관계인 안전관리 교육 등

□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 개선

○ 기  간: 9월 ~ 10월

○ 대  상: 서초 관내 1개소

계	중부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서초	강서	마포	구로	노원	송파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8	2	1	1	1	2	2	1	2	1	5	1	4	1	1	1	22

○ 방  법: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 불시검사

○ 내  용: 화장품 제조공장 주원료에 대한 저장·취급 실태확인

-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원료(아세톤, 에탄올 등) 실태조사

- 운반용기 표시 적합여부 및 주원료 거래처 추적관리

- 지정수량 미만 저장 · 취급 조례 기준 안내 및 관계인 교육 등

* 화장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21.6.8.)에 따른 위험물질에서 제외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기  간: 5월 ~ 6월

○ 대  상: 서초 관내 10개소(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방  법: 자체 또는 본부 합동 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  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본부 현장대응단)

- 차량 도장작업, 열처리작업 시 화기엄금 및 화재감시자 비치 유도 등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기  간: 연 2회 이상(상·하반기)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또는 본부 합동 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  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등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 대학교 등 연구실험실 실태조사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서초 관내 3개소(대학교 3)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에 따른 불시검사

○ 내  용: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 실태조사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서초 관내 19개소 *알선 판매업소 제외

계(개소)	운반업	판매․수입업
19	3	16

*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700여 개소 중 104개소를

제외한 업체는 서울시 내 저장·취급소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임

○ 방  법: 자체 계획에 의한 실태조사

○ 내  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적합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합 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추진배경

- 위험물 업무담당 1인으로 소방검사 시 점검 미흡 등 우려

- 다른 업무와 겸직(19개서) 및 잦은 인사이동(22년 17명)으로 전문성 부족

○ 2인1조 구성 우선순위   ※ 예방과장이 점검요원 조정

- ① 부서원(팀장, 사법)  ② 예방요원   *교차점검 시(인근 서 또는 본부)

○ 정보공유: 위험물시설 소방검사의 통일된 기준 적용

- 위험물시설별 중점 확인사항 및 위반사례 사전 공지

- 통일성 적용을 위한 실시간 검사내용 위험물 담당 단톡방 활용 등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참석

○ 시  기: 반기별 1회(2월, 7월)

○ 주  최: 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 대  상: 각 소방서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안전조사관

○ 내  용: 위험물 주요 업무 현안 및 중점 추진사항 정보 공유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공유

- 소방감사 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공유 등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참석

○ 시  기: 하반기(10월 예정)

○ 대  상: 본부(3) + 소방서(25)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설명 등

-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위험물 업무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등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구  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소방공무원+외부위원)

- 본부: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소방서 5명(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서초소방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상세명단>

연 번	소 속	사 진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예방과장 (소방령)	정 영 자	위원장 (임명직)
2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화재진압대원 (소방위)	임 현 섭	위원 (임명직)
3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교수)	최 돈 묵	위원 (위촉직)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시설검사부 (과장)	이 경 진	위원 (위촉직)
5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공업연구사)	이 소 연	위원 (위촉직)

○ 임  기: 위원장(예방과장 재임 기간), 내부위원(별도 명령 시까지)

외부 위촉위원(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산피해	필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 주요내용  *운영실적: 2022년 5개서 개최(서초, 강남, 강서, 광진, 성북)

- 위험물 관련 사고 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회의

○ 추진방안: 정기적으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정례화

- ’23년도 6개서 운영 추진(권역별, 위험물시설이 많은 소방서 선정)

- 각 소방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 본부참여(매뉴얼 정비)

-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 소방서 정보 공유 등

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특수시책)

4-1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

○ 기  간: 2023년(연중)

○ 대  상: 서초 관내 군부대 내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11기

○ 내  용: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한 군용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기준 적합토록 행정지도

- 적합하게 시설 보완 완료된 군용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양성화 진행

◈ 그간 양성화 실적

- 2022년 무허가 군용 위험물시설 15기 중 4기 양성화 완료

- 옥외탱크저장소 3기(11,000ℓ, 9,900ℓ, 2,000ℓ)

- 옥외저장소 1기(지정수량 배수 합계 17.13배)

○ 양성화 계획

<무허가 군용위험물 양성화 절차>

◈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 관련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조소등 기준의 특례)

-「위험물안전관리법」부칙 제3조(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위험물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3목(군용위험물시설의 경과조치)

4-2	위험물제조소등 신고사항 등 안내문 발송

○ 기  간: 2월, 5월, 8월, 11월 / 분기 1회

○ 대  상: 서초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173개소

○ 내  용: 법령사항 이해부족 및 개정사항 미숙지로 침익적 처분 발생

- 과태료 상향(2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로 관계인 부담 과중

- 과태료 부담 과중으로 인한 민원 발생 빈번

- 관계인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당연 숙지하여야 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요 신고사항 등 분기 1회 이상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고사항 등 안내문 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예시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자 발송

○ 방  법: e-그린 우편 발송

○ 소요예산: 약500,000원 예정(제조소등173개소×단가710원×4분기=491,320원)

*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 기대효과

- 관계인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행정벌 등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 주요 의무 위반사항 벌칙 내용 수시 확인하여 법령 의무 이행 향상

- 위험물 법령 개정사항 이해로 능동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향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