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329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신현성	이승철	정경숙		02/15
				백지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운영부장		백기영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안)

2023. 2.

서울시립미술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안)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39조

2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사용자 측		근로자 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서울시립미술관장	***	지부장 근로 대표(서공노)	***
경영지원부장	***	지회장(전국공공운수)	***
학예연구부장	***	지회장(서울일반노동조합)	***
운영부장	***	사무처장(기술직노동조합)	***
시설과장	***	미술관 공무시설직 총괄(서공노)	***

□ 위원회 운영

❍ 심의 의결 사항

-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기준의 작성 및 변경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대비 주요 추진 등 내용

∙ 안전관련 점검 결과 주요 확인 사항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심의 결의 방법

-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행정사항

❍  회의 후 결과의 공지 및 보완 등 처리 추진

❍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설과-619 2023.1.20.호)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본 방침으로 최종 재정비 시행함

붙임 :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부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