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70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구자숙	최익규	박동욱	김혁		02/15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준형
	주무관			전용현

2023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정책환경	2
Ⅲ.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4
Ⅳ.	추진방향 및 목표	7
Ⅴ.	세부 추진계획
	불법·불공정하도급 점검 강화
	□ 하도급 실태점검 확 대	9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개 선	11
	□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실시 신 규	12
	불법·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체계 구축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 속	13
	□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및 하도급매뉴얼 제작 배포 계 속	14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신 규	15
	민·관 상생 협력 및 법규·제도 개선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계 속	16
	□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계 속	17
	□ 법규 및 제도 개선
	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 신 규	18
	② 부실업체 공사참여 관행 척결 계약예규 개정 건의 신 규	19
	③ 건설공사장 건설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신 규	20
	④ 건설공사 실태조사 권한 관련 건의 계 속	21
Ⅵ.	행정사항	22

'23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
건설혁신과장:박동욱☎2133-8100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8115	담당 :구자숙☎8122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서울형 공정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연도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수립(’11.~ 현재)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 강화, 민관 상생협력체계 조성

ㅇ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11. 2.)

-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ㅇ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16.10.)

-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안전사고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 수립(’22.7.)

- 직접시공 공종 지정 발주, 직접시공 비율 50%,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 시행

□ 법규 제개정 추진 현황

ㅇ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11.10.)

- 종합대책 수립,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시의 책무 등

ㅇ 건설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19.11.)

-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대상별로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22.1.시행)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 전자계약체결 의무화(’22.9.)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건설혁신과→기술심사담당관)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권 및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건의(‘21~현재)

- 지자체장에게 선제적 조사권한 위임(「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

- 자자체장에게 사법 경찰권한 부여(「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법무부)

Ⅱ	정 책 환 경

서울지역 건설 동향

ㅇ (발주) 서울지역 최근 5년간 건설공사 발주 규모는 ’20년부터 감소 추세

- 전체 총 규모는 민간, 공공 모두 ’20년 대비 감소(-1.2%)

※ '21년 전국 279조로 '20년 257조대비 8% 증가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21년)

ㅇ (고용)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은 전체 직업별 8번째 순위로 전년 동일 - '22년 상반기 건설 취업자 340천명 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6.6% 차지 ※ '22년(상) 전국 건설업고용 2,123천명으로 전년동기 2,075천명 대비 소폭 증가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고용조사('21년·'22년 상반기)

ㅇ (업체) 서울 소재 건설사업자 등록은 전년대비 6.5% 증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영향으로 종합건설업체 급증 (전문은 2.1%, 종합은 30.8% 증가)
※ 전국 7.8% 증가(종합 32%↑,전문 3.2↑)	▸ 국토교통부 산업지식정보시스템('22년)

□ 정책 여건

○ 불법하도급이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확산

- '21년 광주 학동 해제공사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한 비용절감 확인

※ 당초 해체공사비는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 →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4%인 3.3㎡당 4만원에 시공(국토교통부 보도자료(’21.8.10.))

조합 (발주)	28만원/3.3m2	현* (원도급)	10만원/3.3m2	한* (하도급)	불법 4만원/3.3m2	백* (재하도급)

- '22년 건설업종사자(851명) 설문조사 결과 불법하도급이 공사의 품질안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83%, 그 중 53.7%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목격 또는 경험

(’22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21년 공공, '22년 민간)으로「종합 ↔ 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에 따른 신유형 불법하도급 발생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하도급제한) 개정('21.1.시행)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관련 하도급제한 위반 발생

<국토부 점검 위반사례 173건(민간+공공)> · 상대업역진출 건설사업자의 발주자 서면승낙(종합은 도급금액 20% 이내) 없이 하도급 120건 · 10억 미만 공사 도급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53건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23.1.30.) 일부)

※‘21년 교차수주 현황: 종합공사 전문수주 7.5%, 전문공사 종합수주 30.8%(대한전문건설협회)

ㅇ '22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항목별, 대상별 구분하여 청구·지급 의무화 시행

- 제도 시행에 대해 건설사 및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수 있어 건설사 및 발주자의 관심과 이행 노력 요구됨(국토부 보도자료 '22.9.22.)

Ⅲ	추진 성과 및 과제

1		'22년 추 진 성 과

예방

조치

◆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으로 불공정 하도급관행 사전 예방

ㅇ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하수급인과 면담 이행

- 152개 공사  41건 애로사항 등 해결(물가변동 반영 13건, 민원해결 11건 등)

◆ 건설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업무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 대면 교육(2회, 222명), 하도급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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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하도급대금 체불예방 위한 제도구축 통해 건설약자 보호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22.9~)

- 직접지급율 서울시 ('21년) 96% → ('22년) 98.5%

※ ‘21년 서울시 건설이해관계자 설문조사시 대금체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견 56.7%

◆ 직접시공 확대 등 하도급 풍토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발주기관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제도 도입으로 직접시공 유도(’22.7.~)

- 직접시공계획 50% 미만 하도급의 경우 등 사전심사(자체위원회 구성) 이행

ㅇ 입찰 적격심사시 직접시공 실적 평가 반영 건의(’22.9.) 반영

⇒ 행안부 예규 개정('23.1.시행):직접시공 100%시 하도급평가 만점 부여

평가 및 협력

◆ 민관 상생협력 위한 소통·평가로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

ㅇ(상생협력) 하도급개선협의회 정례(연2회) 개최로 시 하도급 개선대책 공유 및 협의 * 하도급개선 관련부서, 전문가, 협회, 업체대표 약 20명

ㅇ(평가) 우수기관 평가를 통한 포상제도실시 정책 실행력 강화

- 평가우수 : 8개 기관(시 4, 자치구 4) 총 10백만원 / 표창 : 17명

ㅇ(설문조사) '22년 서울시 건설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정책 활용

- 대 상 : 공공 및 민간건설 참여자 1,000명

(원도급 200개사, 하도급 302개사, 자재장비업체 100개사, 근로자 100명)

<하도급사 선정이유 및 하도급 입·낙찰과정 공정성>

(원도급사) 하도급사를 선정한 이유	(하도급사) 하도급사로 선정된 이유	(하도급사) 입찰・낙찰 과정 공정성

▶ 주요 하도급 선정이유는 전문성, 다만, 낮은 단가가 이유라는 의견도 큰 비중

▶ ‘하도급사의 90% 이상 원도급사의 입·낙찰과정이 공정하다’고 높게 응답

<공정 하도급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단위 : %)

⇒ 원·하도급사는 ‘서울시 공정 하도급 노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나, 자재·장비사는 노력한다 71%로 다소 미흡

<부적합 건설사업자 규제을 위한 정책(중복답변)>

부당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발주처의 직불확대	고액 체불업체 규제강화	건설업체 교육으로 인식전환
75.0%	32.0%	15.0%	6.7%

⇒ 부적합 건설업체 규제를 위해 감시·감독기능 강화 의견 다수

2		'23년 보 완 과 제

□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하도급 불법유형 다양화 등 점검 사각지대 존재

점검 대상 확대, 점검방법 다양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 강화

구분		현행		변경
하도급점검대상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점검방법		정기점검		정기점검 + 연중 불시·상시
점검내용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 + (직접시공 여부+ 하도급업체 등록기준 미달 여부)

※ 직접시공 여부 및 하도급업체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대금 구분청구지급 의무화에도 발주기관, 원·하도급자 인지 부족 등으로 자재·장비대금 체불 우려

	시 및 발주기관의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건설혁신과)가 자재·장비대금 청구지급 실태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조달청)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의 점검 한계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법규·제도개선
	- 공사관련자(공무원, 업체)의 교육·홍보 강화 · 하도급관리 매뉴얼,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배포, 교육 지원(도기본 등) 등 - 불법하도급 조사 및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속 건의 등 · 건설산업기본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21년~현재)

Ⅳ	추진 방향 및 목표

목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추진방향		불법·불공정하도급 점검강화				불법·불공정하도급 사전예방				협력·피드백체계 구축 및 법령·제도개선
추진과제		하도급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 건설하도급 교육 및 매뉴얼제작				공정하도급 실태 평가․포상
		자재·장비대금 구분청구지급 모니터링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법령 등 제도 개선추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강화 - (불법하도급 점검) 기존 정기적(연2회) 실태점검에서 연중 상시(불시)점검 - (신고조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불법하도급 신고처리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시 발주부서가 아닌 시(건설혁신과)가 직접 현장조사 실시 - (대금지급 모니터링) 자재장비 대금 청구·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시 및 발주기관의 감독기능 강화 □ 교육, 컨설팅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 병행 운영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서울시, 자치구, 투자기관 30억 이상 모든 공사 하도급사에 대해 발주기관 사전 면담 실시, 불법 불공정사항을 사전 인지·개선 - (교육, 매뉴얼) 새로운 법규개정사항, 정책, 불법하도급 사례 등 교육 강화, 매뉴얼 제작배포 등 실무 지원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건설 약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 노력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통한 개선 추진 - (상생협력, 평가) 하도급개선협의회의 정례적 개최 등 민관 협력, 건설분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공정하도급 기관 평가 등 정책 실행력 강화 및 하도급 개선사항 발굴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 - (제도개선 및 법규 개정 건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개선, 입찰시 하도급평가관련 행안부예규 개정, 실태조사·수사 권한 확보위한 법령개정 등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및 법규개정 지속 건의

Ⅴ	세부추진계획

1		불법·불공정하도급 점검 강화

□ 하도급실태 점검

확 대

1억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 대상으로 하도급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발주기관별 정기점검과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강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점검개요

ㅇ 점검기관 :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ㅇ 점검주기 : 상·하반기

ㅇ 점검대상 및 방법

발주기관 자체점검		현장점검
도급액 1억원 이상		자체점검 결과 공정하도급 미흡현장 등
발주기관		서울시(건설혁신과) + 외부전문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결과 제출(→시)		법규 준수 여부 공사현장 점검

ㅇ 주요 점검사항

-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하도급 전자계약 여부

- 하도급대금 적기·적정 지급 및 부당특약 사항 존재 여부 등

□  '22년 추진실적

ㅇ ***************************************************

구분		(1차) 발주기관 점검		(2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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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市) 현장점검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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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29건) : 발주자 승낙없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도급을 자재장비로 위장 등

□  개선 및 추진방향

ㅇ 발주기관 정기점검과 시 불시 현장점검 병행으로 상시 점검체계 구축

ㅇ 점검대상 확대(10억원  → 1억원)로 점검 사각지대 최소화

ㅇ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 실시(민간)전문가 인력 풀 구성으로 점검 실효성 강화

ㅇ 자치구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를 위해 시(건설혁신과)와 자치구 합동점검

□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구 분		정기점검(상·하반기)		현장점검(상시, 불시)
점검자		·발주기관		·외부전문가+내부(市 건설혁신과) ※ 자치구는 시·구 합동점검
점검대상		·도급액 1억 이상 건설공사 (약 3,000개 공사장)		·의심 현장 추출 (약 100개 공사장) (자체점검 결과, 시스템 모니터링, 중대재해발생현장, 공사관계자 제보 둥)
점검시기		·연 2회		·상시
점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결과제출 : 발주기관→시)		·공사현장 서류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

ㅇ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자체시정하고, 불법하도급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 행정처분 요구

□  추진일정

ㅇ  ‘23.2월     : ‘23년 하도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ㅇ  ‘23.2월 ~  : 추진 계획 및 성과 보도자료 작성·배포

□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제 운영 개선

개 선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제』 운영

□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ㅇ 신고대상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ㅇ 조사기관 : 발주기관이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ㅇ 지 급 액 :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산정액의 7% 이내(최대 2,000만원)

ㅇ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 '23.예산 : 1,400천원(포상금)

□	민원 신고	⇒	□	발주기관(부서) 조사	⇒	□	처분기관 통보	⇒	□	포상금 지급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건설업 등록청			지급액 결정
(신고서-인적사항, 내용)			(건설혁신과→발주기관)			(발주기관 →등록청)			(건설혁신과)

□ '22년 추진실적 : 신고 5건, 포상금 지급실적 없음

ㅇ 신고 5건 중 4건은 조사결과 포상금 비대상, 1건은 행정처분 요구 중

□ 개선 및 추진방향

ㅇ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 (근거) 제3기관이 아닌 발주기관(또는 발주부서) 조사로 진행되어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에 소극적

□ 추진계획

ㅇ 시 건설혁신과가 신고된 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

(접수) 건설혁신과 / (조사) 발주기관(부서)		(접수 및 조사) 건설혁신과 ※ 산하기관 및 자치구는 시와 발주기관 합동조사

ㅇ 건설관계자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 공사장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안내 홍보물 의무게시

- 공사 노무자에게 불법하도급 등 신고 안내 문자 발송 추진 등

ㅇ 불법 불공정 하도급 신고 채널 확대

- 체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위원회)의 신고 접수 대상을 불법하도급으로 확대 운영

□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강화

신 규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지급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불로 인한 건설 약자 보호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8항

ㅇ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ㅇ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  하도급지킴이 개요

ㅇ 의무적용 대상 :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 건설공사

ㅇ 기     능 : 공사대금을 지급 항목별, 대상자별 구분 청구하고 지급하는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구성도>

※ '22년 서울시 건설공사 구분 청구지급 현황(하도급지킴이) :  자재장비 15.8%, 노무비 8.4%, 업체 몫 75.8%

□  모니터링 계획

ㅇ 모니터링 대상 기관 :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ㅇ 모니터링 방법

- (1단계)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발주기관 →시)

* 대상 : 시가 시스템상 동종 공사에 비해 자재장비 지급비중이 낮거나 지급이 없는 공사 추출

- (2단계) 자재장비 구분 청구지급 의심대상 추출 후 서면 등 점검(시 건설혁신과)

ㅇ 결과조치 : 미흡기관은 자체 시정조치 결과보고(발주기관→시) 및 기관 평가 반영

※ 단, 원·하도급자의 고의적인 자재·장비 구분청구 누락의 경우는 행정처분 요구

□  추진일정

ㅇ ’23.3월~  :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실태 모니터링 계획 수립

2		불법·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 강화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 속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을 면담하여 계약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 청취, 하수급인의 의무 이행 확인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사전 예방

□ 추진개요

ㅇ 면담시기 : 2회(하도급계약 통보 후 30일 이내, 준공 전)

ㅇ 대상사업 : 3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모든 건설공사

ㅇ 면담내용 :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 (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하도급 금지, 공사대금 구분 청구 지급 등	애로 사항

ㅇ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에 면담내용을 기재 후, 관리

ㅇ 결과처리 : 하수급인 애로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수급·하수급인 간 조정 해결

□ '22년 추진실적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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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및 추진방향

ㅇ 면담 이행율 향상과 형식적인 면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추진계획

ㅇ 면담제 이행실태 분기별 모니터링(시) 실시 및 공정하도급 기관 평가 반영

<현 행>

<개 선>

1.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 (20점)

2. (모니터링) 연 2회(상·하반기)

1.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15점)
			면담제 이행 우수사례(5점)
2. (모니터링)	분기별 ‘면담대상 및 미이행 기관’ 통보

ㅇ 면담 미이행시 사유 제출(→시) 및 시(건설혁신과) 해당 공사 별도 점검 추진

□ 추진일정

ㅇ ’23. 2월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획 수립

□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및 하도급매뉴얼 제작·배포

계 속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를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 및 ‘하도급 매뉴얼’ 제작 및 배부하여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서울시의 공정하도급 추진 홍보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추진계획

① 공정 하도급관리 교육 실시(연 2회)

- 교육대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사담당자

- 교육강사 : 하도급관리팀장, 주무관(필요시 외부전문가)

- 교육내용 : 시 정책,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건설하도급 실무사례 등

※ '22년 교육실적 :  직무 교육 2회 실시(참석자 222명)

- 교육확대 : 발주기관(도기본 등) 건설분야 공무원 교육 및 업체(감리, 공사관리관) 안전교육시 하도급교육 지원

② 하도급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ㅇ 제작 방향

- 건설공사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도식화

ㅇ 제작 내용

- 단계별 하도급 관리 업무절차 및 표준서식, 주요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등 위반 세부 사례, 하도급계약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행화 등

ㅇ 제작 부수 : 약 2,000부   ※ 예산:5,000천원

ㅇ 활용방안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건설공사 시행 부서 배부

-‘서울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관계자 전체 공유

□  추진일정

ㅇ ’23.5월      : 가이드북(안) 제작 배부

ㅇ ’23.4월, 9월 :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교육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화

신 규

공정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계획 제출 시「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화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추진배경

ㅇ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상존

ㅇ 하도급계약 통보 시 미 첨부되는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 사항(민원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업체 부담 가중

□ 추진경위

ㅇ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법률 자문 및 회신('20.3.)

ㅇ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관련 협회 등 협의('22.3.)

ㅇ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구 ('22.3. 건설혁신과→기술심사담당관)

※ 행정예고('22.11.) → 자체규제심사위원회(법무담당관 '22.12.)

※ 22년에는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을 권고하였으며, 실태점검시 추진 여부 확인

□ 추진내용

ㅇ 하도급 계약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확인하여 제출

- 발주 기관(부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 이행 여부 확인

□ 추진일정

ㅇ ’23.3월(예정)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④(생 략) ⑤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④(현행과 같음) ⑤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상호 확인 후 [별지 1]의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민․관 상생협력 및 법령·제도개선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계 속

민․관 소통채널 확보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공감대를 조성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건설산업 발전방향 도출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추진방향

ㅇ 하도급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시 하도급 정책 공감대 확산

ㅇ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으로 시 하도급 정책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추진계획

ㅇ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정례적 운영

- 내   용 : 현장 의견청취, 불공정하도급 개선과제 발굴 등

- 시   기 : 연 2회(5월, 11월)   ※ '23.예산 3,400천원

ㅇ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 간담회 개최

- 대   상 :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임원단

- 내   용 : 시 하도급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시   기 : 수시(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ㅇ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대   상 : 공공 발주공사 이해관계자 1,000명

- 조사방법 : 원하도급자 전화조사, 현장근로자 면접조사

- 조사기간 : 10~11월   ※ '23.예산 21백만원

- 조사내용 : 원·하도급사의 공정성, 대금지급 체불, 시 정책과제 등

□  추진일정

ㅇ ’23.5월, 11월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등

ㅇ ’23.연중(수시) : 건설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ㅇ ’23.10~11월 :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 공정 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계 속

공정 하도급을 위한 정책 시행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관을 선정·포상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평가개요

ㅇ 대상기관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ㅇ 대상기간 : ’23. 1. ~ ’23. 10(10개월)

ㅇ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해 부서(기관)별 배점

ㅇ 평가결과 : 우수기관(부서) 포상 및 표창

- (포상) 8개소, 총 10백만원(최우수2 2.5백만원, 우수2 1.5백만원, 장려4 0.5백만원)

- (표창) 17명 (기관 6, 투자·출연기관 8, 우수업체 임·직원 3)

※ 향후 인센티브 상향 검토

□  개선 및 추진방향

ㅇ 법규 및 제도 변화, 불공정하도급 실질적 개선 방향으로 평가지표 보완

-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불 및 전자계약 의무화에 따른 평가 축소(감점 반영)

- 원·하도급자 자재장비 대금 구분 청구지급 이행실태 모니터링 평가(신규)

- 자치구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참여 및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여부 평가(신규)

ㅇ 건설분야 시책 추진 실행력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반영

- 하도급 실태점검, 고용개선지원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시행 등

□  추진계획

항 목	평가지표
하도급점검	-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 ’23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참여 반영(자치구)
공정 하도급	- 발주기관 하수급인 사전면담제 운영 실적 및 우수사례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충실성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고용개선 장려금, 사회보험료)지급 실적
가 점	- 불법하도급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조치 (자치구)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자치구) ('23년 서울시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안전총괄실, ‘23.2.2.) 관련)
감 점	평가기간 중 발주기관 건설공사 중대사고 발생 발주기관 하도급 직접지급 미이행 및 하도급 전자계약 미체결

□  추진일정

ㅇ ’23.2월~11월  : 평가계획 수립 및 포상(표창)

□ 법령·제도 등 개선추진

신 규

① 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기능개선 건의

건설공사 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 및 구분 청구·지급 관리 강화 위해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기능 개선 건의

□ 관련 근거

ㅇ 건설공사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항목별, 지급대상자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8조(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등)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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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2. : 기 건의(‘23.1.13)관련 조달청 및 국토부 협의

②부실업체 공사참여 관행 척결을 위한 계약법규 개정 건의

부실업체 공사참여 관행척결 통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향상 위해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 평가) 관련 지방계약예규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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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2. : 행안부(재무과 협조) 및 국토부 통해 개정 건의

③ 건설공사장 건설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건설기계의 공사장 진입단계부터 불법 여부 사전 스크린이 가능한 건설공사장 출입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 관련법규

ㅇ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 및 보험가입 의무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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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2.~ : 기 건의('23.1.17.)관련 국토부 협의

④ 불법·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계 속

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및 수사권 확보로 불법하도급 대응력 강화

□ 관련법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개정 필요성

ㅇ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미비로 관할구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등 대응에 한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는 발주청의 지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민간공사의 불법하도급 점검은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

ㅇ 단속대상과 직접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단속 한계

- 관내 불법하도급 민원제기에 대한 권한 부재로 행정기관의 실효적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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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 추진 진행 사항

ㅇ ‘21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공문, 방문 등 지속 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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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분기별 추진일정

분 기	추 진 계획
1/4	- 공사계약 특수 조건 개정 시행(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 하수급인 면담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계획 수립 -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연중) -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연중)
2/4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상반기) -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실시(상반기) -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연중) - 하도급 관리 가이드북 제작 배포
3/4	- 협회 등 소통간담회 개최 -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실시(하반기) 불법하도급 등 법규위반사항 행정처분 요구(수시)
4/4	-‘23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보고 - 하수급인 면담 결과 보고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하반기)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표창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