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410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02/15
		현진수
협 조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 심의회 개최 계획

2023 .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개최 계획

2023년 구급장비 구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통규격과 구매품목,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구급장비 부문

○ 2023년 성과주의 예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		심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심의위원 : 7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구분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

3		심 의 내 용

○ 예 산 액 : ***********************

○ 규격검토 : **********************

○ 심의안건

- 구급장비 구매 품목별 규격 내용 적정성 심의 및 보완

- 수요조사 및 품평회 결과를 반영한 대원 선호장비 우선 구매

- 예산범위 내 구매 품목 및 수량 적정 여부 검토(수량 조절)

※ 심의자료(규격서, 시장조사 금액 등) 심의회 당일 배부

4		수 당 지 급

○ 소요예산 :****************

- 산 출 :  외부위원 1인 200,000원 ****

- 외부위원 1인 200,000원 지급(2시간 이상 기본 150,000원 + 초과 5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 예산과목 :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 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	................................................	2월 중
○ 구급장비 구매 계획 수립	................................................	2월 중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3월 중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4월 중
○ 납품 및 검수	................................................	6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