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80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영유아담당관
이소정	김혜영	02/15
		변경옥

2022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2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영유아담당관 변경옥☎2133-5088 보육사업팀장 김혜영☎5110 담당 이소정☎5125

2022년 공인평가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 공인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ㅇ 지원내용

- 영유아의 안전·건강·위생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 어린이집 규모별 차등 지원

구분	20인 이하	21~59인	60인 이상
지원금액	4,000천원	5,000천원	7,000천원

ㅇ 반    납

- 어린이집 폐원 시 지원사업비는 내용연수 3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반납조치

예) 2023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시비보조금 990천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2023년 폐원 → 990천원 전액 반납

- (1년 경과) 2024년 폐원 → 660천원 반납 (33.3% 상각, -330천원)

- (2년 경과) 2025년 폐원 → 330천원 반납 (66.6% 상각, -660천원)

- (3년 경과) 2026년 폐원의 경우 반납액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시 전액 반납

Ⅱ		’22년 추진실적

ㅇ 지원대상 : ’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6개소(공인기간:’22.3.~’25.2.)

※’21년 지원 실적 : 7개소 27백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 ’22. 6월 ~ 11월

ㅇ 지 원 액 : 24백만원(시비 100%)

(단위 : 개소, 천원)

어린이집 규모	합 계	20명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개 소 수	6	6	-	-
지 원 액	24,000	24,000	-	-

ㅇ 총사업비 : 어린이집 자부담액 포함 31백만원

Ⅲ		’2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22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78개소 중 77개소 (붙임1)

※ 1개소는 ’21년 서울형어린이집 조건부 공인 대상으로 ’22년 환경개선비 기 지원

ㅇ 지원한도

구분	20인 이하	21~59인	60인 이상
지원금액	4,000천원	5,000천원	7,000천원
개소수	54개소	17개소	6개소

□ 소요예산 : 343,000천원 (시비100%)

ㅇ 신규공인 개소수 증가(편성50개소→공인78개소)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예산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예산으로 조정 증액 (증 93,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 지원분야

ㅇ 친환경 시설 개선

-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보수 등

※ 석면건축물로 지원하는 경우 석면검사결과 첨부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 친환경 소재 교체(바닥, 벽, 놀이기구 및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ㅇ 안전·위생 시설 개선

- 비상재해대비시설, 방염 설비 보수, 노후화된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등

ㅇ 보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간판 설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단순 물품 구매 지양,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 인증 제품 사용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확인	➭	사전검토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고
어린이집→ 자치구 → 시		자치구 → 시		서울시		시 → 자치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치구 → 시

ㅇ 어린이집

-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 혜택이 지원되도록 집행

- 서울형 간판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도로 집행(홍보 목적의 과다 지출 지양)

-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자치구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변경 가능

ㅇ 자치구

- 사업계획서 검토시 불필요한 공사, 사업비 허위·과다 신청 여부 등 적정성 확인

- 현장확인 시 연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확인 철저

- 신규공인 기간(3년)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확충비에서 차감 지급

※ 보육환경 개선 중복 지급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공립확충비(리모델링비 등)에서 해당금액 차감

- 어린이집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 엄격한 검토·승인

※ 당초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합리성, 비용대비 효과 등 고려하여 승인

Ⅳ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어린이집→자치구)	: ’23. 2월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자치구)	: ’23. 2월
ㅇ	사업계획서 수합 및 제출(자치구→시)	: ’23. 2. 28.(화) 限
ㅇ	사전검토 및 환경개선비 교부(서울시)	: ’23. 3월
ㅇ	보조금 집행 및 환경개선 사업 실시	: ’23. 3월 ~ 11월
ㅇ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어린이집→자치구→시)	: ’23. 11월 ~ 12월

붙임  1. 2022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 명단 1부.

2. 환경개선비 작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