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04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02/15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022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안전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대면심의(상반기 정기회)

ㅇ 심의일시: 2023.2.16.(목) 14:00~15:00

ㅇ 심의장소: 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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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 서기 : 안전정책팀장, 복지협력팀장

□ 심의안건: 3건

□ 재난예방사업(재난계정 1건) : 53백만원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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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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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2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호계정	재난계정	비 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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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검토 결과

□ 재난예방사업(재난계정 1건) : 53백만원

ㅇ (규 정)「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②항 1호 마목

ㅇ (검 토)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용도 적정

-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동병상 및 의료장비(음압기) 등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제6~7차)에 따른 철거 지연과 '22.11월 서북병원 이동병상의 철거로 '23년 일반예산에 미반영되어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필요한 실정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른‘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도로 적합

□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2건)

ㅇ (규 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서울특별시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②항

ㅇ (검 토) 실제 수입 및 지출현황에 따른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잔액증명서 일치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 설명서 및 예산산출서 1부.

4. 기금결산 설명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