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902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이준범	이병철	02/14
		김종호
협 조

뚝섬1,2호 리모델링 공사

재해 예방기술지도 계약 검토보고

2023. 02.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리모델링공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뚝섬1,2호 리모델링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검토 보고

한강공원 매점 뚝섬1,2호 리모델링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 73조

-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경우)

□ 건설공사 현황

○ 한강공원 매점(뚝섬1,2호)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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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시행 계획

○ 용 역 명

- 한강공원 매점(뚝섬1,2호) 리모델링 건축공사 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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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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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22.11.    : 용역 발주 의뢰(총무부).

○ '22.11.    : 용역 계약 및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