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87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수경	이승찬	송은철	02/14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조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자, ‘예산의 변경’을 실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50호(‘22.01.06.)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94호(2023.01.12.)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수탁사업 추진계획 송부

□ 사 업 명: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 사 업 비: 500,000천원(국:시 5:5)

□ 사업내용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당초)지방자치단체 →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천원)
****					***	*****		*** ***
****	****	****	***	***		*	*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3,948,000		*******	3,448,0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	-	*******		500,000

Ⅱ		예산변경 개요

□ 변경예산: 500,000천원

○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 변경예산 금액 설정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에 따라(방대본-21777, ’22.7.11.),

최근 3개월('22.10.~12.) 지출금액(877,456천원)의 50%*를 변경예산으로 설정

* 877,456천원 x 1/2 = 438,728천원 → 약 500,000천원

2022년 재택치료본인부담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금액 (위탁수수료 별도)		지출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지출 내역	비고
월	금액	날짜	금액
2월	1,448,389	’22.03.31	7,995,740	감염병관리과-20701
3월	11,193,209
4월	44,197,866
5월	44,663,519	’22.05.06	7,958,732	감염병관리과-24069
6월	12,834,866
7월	4,827,736
8월	2,328,627	’22.08.16	103,223,098	감염병관리과-32411
9월	1,914,957
10월	494,634
11월	254,908	’22.12.01	4,738,220	감염병관리과-40945
12월	76,161	’22.12,12	254,908	감염병관리과-41696
	51,753	’22.12.22	60,062	감염병관리과-42689
합계	124,286,625	합계	124,230,760

□ 변경사유

○ 재택치료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공기관 위탁 결정

※ 보건복지부-질병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1.11.22.)

당초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방식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 업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예산 지급계획(안)'에 의한 협조요청

※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방대본-605호, '22,01.06.)

○ 기지원된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중, 위탁사업비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 실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948,000천원 중 500,000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308-11)'로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변경

Ⅲ		행정사항

□ 예산 변경사용 협조: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중대본 협조 요청 공문 1부.

3. 건보공단 수탁사업 추진계획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