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466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강신영	조준규	02/14
		전계목

별내선(8호선연장) 모란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22.11.~'23.1. 사업비 청구 건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별내선(8호선연장) 모란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22.11.~'23.1. 사업비 청구 건에 대한 검토

별내선(8호선연장) 모란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운영사에서 청구한 '22.11.~'23.1.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제9조

-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운영자 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협의서 *************

- 지급범위: 인건비(초과근무수당, 교육비 등), 직접경비를 포함한 제경비(여비, 시설사용료 및 이의 사용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2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 '22.8.30. : 철도종합시험운행 사전협의(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 '22.9.26. : 종합시험운행관련 서울교통공사 인력지원 및 상황실 설치

- '22.10.20.~12.4. : 공종별 시험 시행

- '22.12.5.~'23.1.27. : 시설물검증시험 전 사전점검

- '23.2.1~2.10.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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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역 검토

○ 청구금액: ************

(단위: 원)

항 목	세부항목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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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대상기간: 지원업무 수행 기간('22.11.~'23.1.)에 대한 청구분으로 적정함

- 청구내역: 업무지원 협의서의 사업비 지급범위에 맞춰 청구하였으며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4		행 정 사 항

○ 검토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사항이 적정하므로 "철도사업처  가상계좌"로 청구금액을 입금처리하고자 함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시운전비)

붙임  1. 교통공사 사업비 청구 공문 1부.

2.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협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