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19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유도희	代김영란	변정호		02/14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현장민원과장		代이태희
	급수운영과장		송병욱
	시설관리과장		이규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촉

'23. 02. 14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촉

상수도 사용량 격증 민원에 대한 합리적 요금조정ㆍ부과를 위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함.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 운영개요

- 근거 : 수도조례 제 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임무 : 상수도 요금부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 요금 조정 및 심의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자격 : 수도사업소 각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

○ 운영방법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 찬성

- 심의 : 요금관련 민원 중 심도 있는 대상 선정 및 심의

- 결과조치 : 심의 결과 결정된 내용으로 요금 정산처리 및 민원인 통보

○ 구성 : 총 9명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외 간사 1명(요금과장)

연번	구 분	위원 구분	성 명	성별	직 업 (현소속∙직위)	주요경력	연임	위촉기간
1	***	***	***	*	********	****** *****		**********
2	***	**	***	*	******	*******	신규	**********
3	***	**	***	*	******	******	신규	***********
4	***	**	***	*	******	**************	변경	***********
5	***	**	***	*	******	*******	신규	**********
6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행 정 사 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통보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 완료(요금감면, 위원수당 지급 등)

※ 참고자료 붙임1 : 2022년 개최 실적

붙임2 : 관련법령(수도조례 제 27조)

붙임3 : 2022년 과징실무 78쪽(심의대상)

참고자료 1 : 상수도요금조정심의 조치사항('22년 개최 실적)

개최 일자	건수	민 원 사 항			심의결과	조치사항
		민원인	업종	민원내용
2022.6.28.	2	권주현 (노원구 공릉로 175-1)	가정용	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누수사실이 없고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 및 다량사용에 의한 격증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 ‘22.3월 납기에 부과된 사용량 124㎥은 비정상으로 직전4개월 평균량인 54㎥으로 경정
		정미란 (강북구 도봉로 97길 39)	가정용			‘21.10~12월 납기에 부과된 사용량 139㎥, 88㎥은 비정상으로 판단되므로 직전4개월 평균량인 48㎥ 으로 경정

붙임 1

참고자료 2 : 수도조례 제 27조

붙임 2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3 : 2022년 과징실무(p.78)

붙임 3

○ 심의대상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공동사용량 요금에 대한 민원.  끝.